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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회의원, 동료의원도 인정하는 민생국감 눈길전해철 “소상공인 부담 주는 카드수수료 인하해야”
이학영 의원, 전해철 민생 질의에 이례적 엄지 척!
오만학 기자 | 승인 2018.10.31 10:48
지난 10일부터 열렸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26일 막을 내린 가운데 전해철 국회의원이 감사 마지막 날 민생국감을 펼치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사진은 전해철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국회=오만학 기자 nti123@daum.net

지난 10일부터 열렸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26일 막을 내린 가운데 전해철 국회의원이 감사 마지막 날 민생국감을 펼치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특히 전해철 의원의 민생국감에 피감기관장은 물론 동료 국회의원들조차도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소상공인이 잘 돼야 경제여건이 좋아질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그 방안의 하나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말은 많은데, 통계를 보면 2012년(2.14%)에 비해 지난해 기준 카드 수수료(2.08%)가 고작 0.06% 줄어든데 반해 카드사들의 매출액은 같은 기간 478조원에서 627조원으로 31%나 늘어났다”면서 “결국 실효성은 없고 자영업자들의 부담만 굉장히 커졌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이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11월까지 신용카드 수수료 재산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신용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어떻게 감축하고 배분할지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와 함께 ‘지급결제 시장 혁신’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중국의 경우 모바일 간편결제 덕분에 가맹점 수수료가 낮고, 미국·영국 등도 지급결제시장 시스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중에 있다”면서 “반면 현재 우리나라 결제시장은 신용카드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현재 시장에 출시된 대부분의 모바일 결제들도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오히려 고비용 신용카드 결제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면서 “지급결제 수단 자체를 개선하지 않으면 카드수수료 인하 노력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의원(사진 오른쪽)이 질의를 마친 전해철 의원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내보이며 존경의 표시를 하고 있다. 국회=오만학 기자

전해철 의원의 이 같은 민생질의에 피감기관장과 동료 의원들은 일제히 공감을 표시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문제들에 대해 피감기관장으로서도 굉장히 동감한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실질적인 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전해철 의원에 이어 질의에 나선 정의당 소속 추혜선 의원은 “금융위가 ‘카드사를 비호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해철 의원의 질의 내용을 거들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의원은 전해철 의원이 질의를 마치자 전 의원을 향해 거듭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우며 존경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전해철 의원은 지난 26일 국민일보가 주관하는 ‘2018 공공정책 대상’에서 입법부문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오만학 기자  nti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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