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신문, 국회 국정감사 현장 취재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주로 서민 임대주택 문제, 신규 공공택지 지역 유출문제 등이 다뤄졌다. 사진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이 회의를 중재하는 모습(사진 왼쪽)과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국회=오만학 기자

지난 10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번 국감은 오는 29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열린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첫 시험대인 만큼 국회는 철저한 송곳감사를 벌이고 있다. 5명의 안산지역 국회의원(전해철·김철민·박순자·김명연·임이자, 기호 순) 역시 선수로 투입됐다. 이들의 활약을 담기 위해 지난 11일 직접 국회를 찾았다.

이날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갑)이 소속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주로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배당금 차등과세 ▲가계부채 위험 등이 다뤄졌다.

전해철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산담보대출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기계설비나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대출상품을 말한다. 공장설비 등 자산을 담보의 대상으로 해 창업기업과 초기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해철 의원은 이날 최근 5년간 국내 은행 동산담보대출 잔액이 총 3500억원 이상 감소했음을 지적하며 “기업들이 보유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자금을 늘릴 수 있도록 금융위가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동산담보는 평가나 처분이 쉽지 않아 파악이 쉽지 않지만, 법무부, 대법원 등과 함께 TF를 구성해 대책을 강구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과 박순자 의원(자유한국당, 안산단원을)이 소속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주로 ▲서민 임대주택 문제 ▲신규 공공택지 지역 유출 등이 다뤄졌다.

김철민 의원은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게 ▲LH 출자 PF 회사들의 퇴직자 재취업 창구 전락 문제와 ▲서민 임대주택 불법경매 문제를 제기했다.

김철민 의원은 이날 LH 출자 PF 회사들의 누적손실액이 1조3000억원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LH 퇴직자들이 PF 회사들의 대표이사로 재취업하는 등 PF 회사가 취업창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된 임대주택이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의 의해서 불법경매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H는 단속에 미온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상우 사장은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해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의원은 직접 질의에 참여하진 않았다. 대신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가 순항할 수 있도록 이끄는 선장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박순자 위원장의 빛나는 리더십이 돋보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신규 공공택지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LH 직원의 국감장 출석과 추가질의를 두고 여야 간 벌인 공방에서 훌륭한 중재자의 모습을 보여줬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직원에 대한 질의를 요청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제지를 하자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지나치게 국감을 제한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금새 여야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박순자 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박 위원장은 "LH 직원에 대해 야당의 방청 요청이 있었고, 법적인 문제는 위원장으로써 조율해 진행하겠다"며 "지나친 질의가 있으면 조절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점심시간에는 피감기관 관계자들과 국회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하며 의원들의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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