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해당사자 불러 민원청취
이진수 부시장도 해법 찾기 적극 나서

[단독 속보] 월드코아 재건축 허가가 반려되고 이에 반발한 건축주가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안산시가 국토부 질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6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최근 홍한경 도시주택국장, 변성욱 건축과장 등 건축관련 직원과 재건축을 추진중인 주은파트너스 이완근 대표와 건축사 등이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건축주가 민원처리 지연과 허가반려 등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건축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로 건축허가 신청과 반려과정에 대해 청와대 행정관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가부간에 '집단민원에 대해 되도록 빨리 처리하라'는 메시지를 안산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수 부시장은 지난 8일 해당 국·과장 등 허가부서와 건축주, 건축사 등과 만나 양쪽 쟁점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년 가까이 끌어온 집단민원이 조만간 해결되는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질의는 안산시의 요구 또는 건의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법의 실마리가 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련의 상황을 볼때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올 경우 안산시는 별다른 이유를 달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부정적 답변을 통보하거나 안산시 역시 또다른 요구를 할 경우 이번 사태는 장기화 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시가 허가반려 처분을 내린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카드를 꺼낸 사실을 상기시키며 기존 입장 변화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건축허가 재검토를 위해서는 우선 건축과가 결정통보한 허가반려에 대한 취소가 선행돼야 하는 행정절차가 남아있다.

이완근 대표는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은 사실이다”며 “그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여부가 판가름 날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청와대와 이진수 부시장의 노력으로 가부간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그러나 현재로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잘못이 있다고 볼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반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