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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 예산’ 일정을 늘려야
반월신문 | 승인 2018.10.04 15:51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2018년 안산시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가 열렸다. 총 7개 분과에 걸쳐 79명의 위원이 참여하였는데, 필자는 기획경제분과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소감을 2회에 걸쳐 적어 본다.

첫째, 주민 참여 예산 검토는 좋은 제도이다. 안산시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일정이 너무 짧았다.

현재 예산 검토 대상은 건당 1억 원 이상 사업에 한정된다. 그런 사업만 해도 예를 들어 환경교통분과 위원회는 무려 101건, 안전행정분과는 82건이었다. 위원회는 월요일은 서류 검토, 화요일은 현장답사, 목요일은 총회로 3일간 진행하였다. 월요일 오후 2시에 모여서 오후 6시까지 서류 검토하였다. 그 4시간에 어떻게 101건을 검토할 수 있단 말인가? 1건당 2.4분이다.

한 건당 예산서 1쪽에 설명이 요약되어 있다. 담당 공무원이 그 사업의 타당성 등을 설명한다. 그러면 2.4분은 다 지나간다. 질의 응답할 시간이 없다. 그냥 공무원 설명 듣고 알았다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날 각 분과의 검토 결과를 보니, 환경교통분과는 100건은 아무 의견이 없고, 겨우 1건만 의견이 붙어 있다. 안정행정분과는 82건 중 ‘의견 없음’이 67건이고 겨우 15건만 의견이 붙어 있다.

현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는 시간에 쫓겨서 애초부터 부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시민들은 시 예산 검토에 시민이 참여하였다는 말을 듣기 위해 들러리로 동원된 것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요식행위이다.

위원회 일정을 늘리지 않는 한 이 제도는 유명무실하다. 시청 담당자도 그걸 아는지 내년부터는 일정을 하루 늘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일정이 필요하다. 서류 검토를 3일, 현장 답사를 1일, 총회를 1일로 잡아야 한다. 만약 서류 검토가 2일로 끝나면 현장 답사를 2일로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검토해야 실제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불요불급한 예산도 책정되어 있다. 기획경제 분과 사업 중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동 바닥 재정비공사’ 사업 예산 2억 1천만 원이 잡혀 있다. 현재 농수산물 시장은 재건축 추진 중이므로 재정비는 중복 투자다.

지난 8월 2일, 안산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을 맡았던 남양엔지니어링은 현 부지에 재건축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시는 이에 따라 정부 공모 사업에 참여해 총 사업비 1천269억 원 중 30%는 국비, 30%는 시비, 나머지 40%는 정부 융자를 통해 재건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정부에서 사업을 공모하지 않아 참여하지 못했다고 한다. 2019년이나 2020년에 정부가 사업을 공모한다면 시는 거기에 참여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겠다 한다. 그런데 1, 2년 뒤 헐어버릴 건물에 2억 1천만 원을 낭비하겠다는 말인가.

담당 공무원은 언제 재건축이 될지 모르므로 일단 개보수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필자가 현장 답사해 보았지만, 시급히 개보수해야 할 큰 문제는 없었다. 혹시 앞으로 정부 공모 사업 지원이 잘 되지 않아 재건축을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시가 재건축을 포기하고 개보수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발표한 다음에 전면적인 개보수 공사를 해도 늦지 않다.

안산시가 재건축 발표를 해놓고 며칠도 지나지 않아 개보수를 하겠다는 건 시민을 우롱하는 갈지자 행정이다. 이런 체계 없는 2중 행정으로 시민 혈세를 낭비하면 되는가? 다음 주에 제2편이 이어진다.

김창진 초당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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