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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론
신상권 | 승인 2018.09.05 10:23

지난 8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18명 중 5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장관 몇 명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폐기하라.”라고 주장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등 소득주도 성장론자 3인방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한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집중하여 비판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여론조사기관의 서로 다른 결과를 놓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소득주도 성장 찬성이 반대보다 높다는 결과를 두고 여론조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경제 3주체를 정부, 기업, 그리고 가계로 구분한다. 정부는 기업과 가계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국방을 담당하고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간접시설을 구축하고 치안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은 정부에 세금을 내고 기업 활동을 보장받으며 가계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고 임금을 지불한다. 가계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며 이로써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한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대비 올해에 소비, 투자, 정부지출을 더한 후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값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표시한다.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고, 기업이 제품을 더 만들기 위해 투자를 늘려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 소득주도 성장이다. 임금주도 성장이론이라고도 한다. 반면에 기업의 이윤을 높임으로써 투자와 수출을 촉진하여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업중심 성장이다. 대기업 중심 성장이론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2년 ‘임금 주도 성장: 개념과 이론, 정책’ 보고서에서 “기업이익이 주도하는 성장 체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낳았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신자유주의의 이익 주도 성장을 대체할 수 있는 성장론”이라고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4년 ‘재분배와 불평등, 성장’ 보고서에서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불평등 축소를 위한 재분배 정책은 고성장과 더 긴 성장 지속력을 가져온다”라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4년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끼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소득 불평등 해소가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소득 불평등이 심각할수록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성장률이 떨어진다”라고 강조했다.

월급이 오르면 외식이 늘고 문화생활 지출이 당연히 증가한다. 집도 늘여가고 집기도 교체하고 사치도 부려본다. 그럼 당연히 기업의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 것이다. 경제가 성장한다. 기업의 이익이 늘면 월급을 인상한다. 월급이 오르면 근로자는 똑 같이 소비가 늘고 기업의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는다. 같은 이야기 아닌가.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

정부는 8월 29일 2019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지출 470조 원이다. 금년도에 비해 41조가 늘어 9.7% 증가한 예산안이다. 2009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제성장률의 2배 수준이라고 한다. 성장률 수준의 증액이 정상적이라면 너무 높다. 그런데 다행히도 세금이 잘 걷히고 있다고 한다.

늘어나는 예산을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에 중점 투자를 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예산이 무려 23.5조 원이다. 세금은 간접세를 제외하면 대부분 고소득층으로부터 징수한다. 41조 원 의 세금을 추가로 거둔다는 사실은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충분히 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여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소득주도 성장론 특강을 하고,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중단 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하며 기다려달라고 한다. 기다려 보자.

신상권  webmaster@banwo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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