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시대에나 정의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 정의가 실종되면 사회가 혼탁 무질서로 폭력이 난무 너나없이 삶이 힘들어 진다. 그래서 정의가 중요하다.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가 실종되면 응당 뒤따르는 것이 불법 부당이다. 특히 국정 최고 책임자가, 여타 정치지도자들이, 정의롭지 못한 정책을 펼치면 국민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불복종운동을 펼치게 된다.

16세기 말 이후 일제가 자국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을 무력침략 재물을 갈취했다. 그 결과 그를 세계가 방관하지 않았다. 결국 일본 내 중요도시를 원자폭탄으로 불바다를 만들었다.

정의를 저버린 일본을 세계가 응징했다. 일본은 미국 등 주변국들을 침략 폭력으로 복종을 강요했지만 세계는 일본을 상대로 불복종의 일환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불복종운동은 무력이 수반된 혁명이나 투쟁과는 다르지만 때론 폭력을 수반 한다. 그래서 불복종운동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영국과 독립전쟁을 하게 된 배경에도 그 중심에 불복종운동이 자리했다. 영국이 미국에서 소비되는 모든 종이에 일정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하는 법을 제정 시행하자 그에 불복종운동을 전계했다. 그 불복종운동이 결국 미국독립운동으로 확대 됐다.

또 1956년 미국정부가 버스 좌석을 흑인과 백인으로 구분 지정하는 법을 제정시행하자 흑인여자 로자 파크스가 인종차별 법 폐지하라고 외쳤다. 그것이 흑인들을 자극 불복종운동으로 확대전개 됐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인도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또한 간디가 시작한 비폭력 무저항 불복종운동에서 비롯됐다. 그와 같이 불복종운동 결과는 혁명이나 무력투쟁 못지않게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 때문에 비폭력불복종운동이라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정책과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두고 종업원 5명 미만의 서비스업, 10명 미만의 제조업, 메이크업미용사회, 미용사회, 부동산사업협동조합, 열쇠협회, 제과협회,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안경협회, 전국주유소협회 등 70여 개 조합 협회 등 영세상공인들이 불복종운동을 펼칠 조짐을 보였다.

지금 우리사회가 시간당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근로시간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한 중 하위계층 소득자들에게 되레 고통이 가중, 그러자 정부정책에 대한 불복종분위기가 확산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부처에서는 지난정부시절 상부지시나 상사의 지시에 따라 관련법을 검토 적법하게 정책을 입안 시행됐던 것을 두고 훗날 사회적환경이 바뀌어 부작용이 발생했다하여 최하위 실무관련자까지 포함 문책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보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에서도 불복종운동이 일어 날 우려가 적지 않다.

지금 우리는 북한과 대치상태에 있는 가운데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주변국들의 움직임까지도 임진왜란 전후에 흡사한 분위기이다. 그 점 깊이 살펴야 한다.

우리정치인들 이럴 때엔 여야는 물론 당내 계파 간 지나치게 이해타산 따지지 말고 국익을 위해 무엇이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일인가 심도 있게 고민하기 바란다. 그리고 협의 협치를 이루어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기 바란다.

그리고 영세소상공인들 그들이 겪는 고통 다수 국민들은 충분히 알고 있다. 그래서 말인데 국가 미래를 위해 지나친 도를 넘는 불복종운동만큼은 하지 말아 주기 바란다. 모두가 한 발짝씩 물러섰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