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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반월신문 | 승인 2018.08.29 12:02

지난 6.13지방선거 결과 나타난 정당별 지방의원 의석수를 찬찬히 살펴보고 분석해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 의회의 경우 민주당은 129석의 지역구 의원 중 128석을 싹쓸이했다. 경이적인 점유율이다. 여기에 비례대표 의석을 합하면 경기도 의회의 전체 의석 142석 중 135석이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95%, 지역구 의원의 99%를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다.

집권여당이 의석의 95% 이상을 싹쓸이 하는 현상은 정치선진국에서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과거 냉전시대 일당독재를 하였던 공산주의 국가나 신생 독립국으로 정치후진국이었던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의 나라에서나 볼 수 있었던 비상식적인 일이다.

6.13 지방선거 후 경기도의회 의석분포 경기도

정당

정당득표율(%)

비례대표득표율(%)

의석

더불어민주당

49.1%

52.8%

95.0% (135석)

자유한국당

23.7%

25.4%

2.8% (4석)

바른미래당

7.2%

7.7%

0.7% (1석)

민주평화당

0.6%

0.6%

0.0% (0석)

정의당

7.2%

11.4%

1.4% (2석)

 

 

(142석)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도 의회의 선거 결과는 표의 등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9.1%를 얻은 민주당은 95%의 의석을 가져갔다. 반면에 23.7%의 득표를 한 한국당은 불과 2.8%의 의석을 확보했을 뿐이다. 유권자들로부터 7% 이상의 지지를 받은 바른미래당은 1석을 정의당은 2석을 건지는데 불과했다.

선거 결과로 보면,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은 한 사람당 대략 2.7표에 해당하는 권리를 행사한 셈이 되었다. 지나치게 과도한 반영이다. 반면에 자유당을 지지한 사람들은 6명이 모여 겨우 한 표를, 정의당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은 4명이 합하여 겨우 한 표에 해당하는 권리를 행사한 셈이다.

현행 지방선거 제도는 도저히 제대로 민주주의 선거제도라고 볼 수 없다. 아니 이러한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한 우리 사회를 민주사회라 부르기도 우리체제를 민주주의라 부르기도 민망하다.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집대성하고 반영하는 대의기구인 지방의회에서 유권자의 권리가 이토록 왜곡되고 심각하게 불공평하다면 이러한 선거제도는 속히 바꾸어야 옳다.

선거 전에 이러한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선거법을 고쳐 정비하자고 수차에 걸쳐 주장했으나 결코 먹히지 않았다. 선거 전, 선거구획정위는 기초의원 3,4인 선거구를 대폭 늘리도록 권고했지만 고쳐지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정당의 야합으로 4인 선거구제는 없어지고 3인 선거구는 줄어 들었다. 양당은 정치 발전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렸다. 광역시·도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해 마련한 개혁안들을 오히려 무산시켰던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시급히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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