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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되는 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스마트허브 고용상황반’ 구성과 활동
신상권 | 승인 2018.08.16 12:58

7월 23일 노회찬 정의당 대표의원이 별세했다. 정치자금 4천만 원을 수수하고 정상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던 게 발단이다. 드루킹 특검 소환이 예상되는 시점에 미국에 출장을 다녀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 원을 받았다.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다만 대가성은 없었다.” 그가 정의당에게 보낸 유서 내용이다.

7년 전 안철수 씨가 정치판에 뛰어들자 기성 정치에 환멸을 느끼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환호를 보내고 엄청난 기대를 보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이 ‘안철수 현상’이라고 했다. 노회찬 의원의 별세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빈소를 찾고 애도를 하며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 정의당 당원도 늘고 후원금도 늘고 있다고 한다. 이를 또 ‘노회찬 현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

정치자금 4천만 원에 목숨을 던져야 하나?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치인 중 몇 명이나 자유로울까? 그 돈의 수십 배, 수백 배 부정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움 없이 감옥에 있는 상당수 정치인들이 뇌리에 스친다. 국민들이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다. 국회 청소담당 직원들이 도열하고 흐느끼는 장면이 이를 말해준다.

그렇다. 돈이다.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기본이라고 한다. 출세를 위해서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든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선거공영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 돈이다. 우리네 서민들도 돈이 기본이다.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있지만 그것은 기본적인 삶의 유지를 약간 담보해줄 뿐이다.

미국 2분기 경제성장률이 4.1%를 기록했다. 4년 만에 최고치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업 규제 개선을 부르짖고 과감한 감세정책을 펼쳤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사정이 좋아졌고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노동자의 소득이 늘어 내수시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반면에 7월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7% 성장했다. 2017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2.9%다. 미중 무역전쟁의 확산, 기준금리 인상,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을 요인으로 들 수 있다.

7월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자. 지난 6월 취업자는 2712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 6000명 증가했다. 지난 5월 취업자 증가 규모인 7만 2000명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0%로 전년 동월 대비 1.4% 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청년 체감실업률 지표로 불리는 확장 실업률은 22.9%에 달한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렇듯 취업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스마트허브 고용상황반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가는 모양이다. 안산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 등 고용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내 고용관련 유관 기관들이 7월 30일 첫 번째 회의를 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을 반장으로 안산 및 시화고용복지센터, 안산시 및 시흥시, 한국산업공단, 안산 및 시흥상공회의소, 안산 및 시흥여성새일센터 그리고 한국산업기술대와 안산대학교가 참여한다. 급선무는 지역내 일자리 미스매칭의 효율적 관리일 것이다. 큰 성과를 기대해보자.

신상권  cjy1010@ians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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