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식(초당대 명예교수)

2018년 6월 13일에 제 7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실시되어 243명의 단체장과 3,762명의 의원들이 새롭게 선출되었다.

당선자께서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초심을 잃지 말고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의원이나 단체장이 되는데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 중에서 윤리의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지침서 중의 하나가 목민심서이다.

목민심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현실의 대한 뼈저린 고뇌와 뜨거운 학구열에 의해 편찬되어졌고, 특히 요즈음 공직자들의 귀감이 되는 책으로 지방행정의 지침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심서 율기 6조의 청심(淸心)편에 보면 공직자로서의 마음의 자세가 있다.

그 내용은 “청렴은 수령의 본래의 직무로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 수령 노릇을 잘 할 수 있는 자는 없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의 뜻은 공직자는 “청렴이 가장 우선시 된다” 라는 것이다.

한 예를 들면, 송나라 농부가 밭갈이를 하다가 옥을 주워서 높은 공직자에게 바쳤으나 그 공직자는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농부가 “이것은 농부의 보배요, 그러니 받아 주세요” 라고 하자, 그 공직자는 그대는 옥을 보배로 삼고, 나는 받지 않는 것을 보배로 삼으니, 만일 내가 그것을 받는다면 그대와 나 모두가 보배를 잃는 셈이라고 대답하였다.

이 얼마나 공직자로서 모범이 되는 말인가?

지방선거의 공천과정에서 많은 비리가 오고 간다는 말이 풍성하다. 이런 것이 타파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정치의식은 후진국을 벗어 날수 없으며, 이렇게 뽑힌 사람이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 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스스로 반성해 보길 바란다.

특히 공직자는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편파적인 인사 원칙과 부정·부패로부터 해방되어야 지방행정이 바로서고 대한민국이 발전 해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올바른 인사원칙과 많은 괴리감이 있다는 것도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능력도 없고 도덕성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선거에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에 심으면 이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대한민국은 아직은 많은 비리와 부조리 그리고 갑질의 행태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로 선출된 공직자들은 능력 위주의 인사선발과 공평한 인사행정, 그리고 도덕성을 갖춘 인재를 많이 공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나아가 나와 의견이 달라도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면 삼초고려를 해서 등용을 시켜야 지방행정이 발전할 수 있다.

“지도자의 능력은 부하의 능력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마키아벨리의 말을 명심하기 바란다.

새로 임용되는 공직자가 아첨이나 중상모략만 일삼고 능력이 부족하면 그 지역의 행정은 쇠퇴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명실하길 바란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책망하는데 날카롭게 하여야 하고, 남을 책망하는데 가볍게 하여야 한다고 목민심서에 나와 있다.

이것이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이다.

그리고 청탁이 없고 청렴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생활을 잘 하려면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로워지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고, 청렴해야 하는 자는 반드시 검소해야 한다. 씀씀이를 줄이는 것은 수령의 중요한 임무” 라는 목민심서의 절약의 정신을 지방행정에 반영하길 바란다.

결론적으로 공자의 자로편을 보면 “정치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라는 말을 명심하여야 한다.

즉 선출직 공직자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일까에 대하여 깊은 고민과 성찰을 가져보는 것이 올바른 공직자의 첫걸음이 아니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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