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정부 들어 시행된 친(親)노동정책이 안산지역 경제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가 기업인들의 경기 전망을 비관적이게 하고, 이것이 지역경기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안산상공회의소가 4일 발표한 ‘2018년 3/4분기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BSI) 보고서’에 따르면 안산 소재 제조업체 103개사의 올 3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 종합 전망치는 전분기보다 1포인트(p) 떨어진 92를 기록했다.

특히 ‘섬유의복’과 ‘기계설비’ 업종의 경기 전망치가 가장 낮았다. 두 업종은 올 3분기 지역 경기가 전분기보다 각각 38p·59p가량 낮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안산상의 관계자는 이 같은 전망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환경 변화와 환율 변동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대·내외 불확실성 충격 중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응답했다. ▲고용환경 변화 ▲환율변동 ▲금리인상 가능성 ▲유가 상승 등의 여건 중 타격 요인으로 ‘고용환경 변화’를 꼽은 기업의 비율(47.3%)이 절반 가까이 됐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급직전인 개혁 드라이브를 단행했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를 필두로 하는 ‘노동 분야 개혁’이다. 정부는 지난해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6.3% 증가한 7530원으로 정했다.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2019년도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43.3% 늘어난 1만790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지난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전격 시행했다. 이로 인해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의 노동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과 연장근로를 합해 52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산지역 기업 10개 중 9개(89.4%)는 이 같은 노동자 중심의 급좌회전 노동정책이 부담된다(‘어느 정도 부담’ 51.5%, ‘매우 크게 부담’ 37.9%)고 답했다.

이는 곧 지역경제 타격으로 이어졌다. 안산상의가 5일 발표한 ‘2018년 4월 기준 안산지역 경제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 4월 기준 안산지역 공단의 가동률은 70.3%로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안산지역 부도율은 0.5%로, 0.23%의 경기도 평균보다 절반가량 더 높았다. 특히 이는 용인(1.43%)과 평택(0.97%)시에 이어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부도액 역시 지난 2월 3억원을 기록한 이후 같은 기간 31억원으로까지 대폭 늘어났다.

반면 멈추는 공장이 늘어남으로 인해 안산지역 산업용 전력사용량은 지난 1월 7억8855만kWh를 기록한 이후 3월 7억1056만kWh으로까지 떨어졌다 4월 6억8961만kWh로 7억kWh선이 붕괴됐다.

신규 고용인원 역시 지난해 4월 16만6856명을 기록한 이후 내리 하락세를 거듭하다 올 4월 15만960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나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의 이 같은 급가속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준구 서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5월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저소득층의 고용과 소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경제학자들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경우에 따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정부가 도와주고 싶은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