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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조작사건’과 금융소비자보호 ‘금융과 나눔’
신상권 | 승인 2018.07.04 10:03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감기몸살로 고생을 한다는 소식이다. 6월 28일부터 휴가를 내고 기력을 회복하는 중이라고 한다. 미국 매티스 국방장관 면담과 신임 시도지사 만찬도 취소했다. 대통령의 건강문제는 국가 비밀이라 했던가. 그러나 예정돼 있던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니 당연히 언론에 공개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미국의 41대 대통령을 지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2014년 6월 12일 자신의 90세 생일을 축하한다며 고공낙하를 했다. 1924년 6월 12일생으로 이제 94 세로 참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953년생이니 이제 65세다. 건강으로 단련된 터이니 감기몸살이 꼭 육체적인 이유만은 아닌 듯하다.

최근 규제개혁이 더디다며 답답하다고 했다. 규제 개혁(Regulatory reform)이란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경제 규제에 대한 개혁을 말한다. 지난 2014년 2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관련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해 실적이 미미하다고 느낀 듯하다.

지난 5월까지 2018년도 전국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2조 6천925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면서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9% 늘어난 81만 6천 명이 1인당 평균 330만 원을 받았다. 실업급여 증가는 고용 악화가 주된 원인이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도 원인 중 하나이다.

1992년 미국의 아칸소 주지사 클린턴이 대통령에 출마하며 "Stupid, it's economy(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며 유권자들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미국의 4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결국 경제로 귀결된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 결과 한반도 평화가 현실화될 단계에 오는 듯하다. 그러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으면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어려워진다.

최근 세계일보 김라윤 기자의 “명퇴 김부장의 재취업 분투기”는 대표적 고임금 직군인 은행원 명퇴와 재취업, 그리고 낀 세대의 고민을 알게 해준다. 시중은행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정모(58)씨가 결국 LPG충전소에서 하루 8시간 근무 180만 원 월급을 받으며 매월 일정한 금액이 수중에 들어오는 것 자체에 큰 안도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다.

최근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 사건’ 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월 21일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SC제일, ​한국시티, ​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금리 산정 체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은행이 대출자의 소득을 축소하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했다.

참으로 화가 나는 일이다. 일부 은행은 이자 환급 계획을 내놓았다. 또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개별 직원의 문제일 뿐 은행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금융당국의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는 기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 관계로 금융소비자는 항상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의 강화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 우리나라 정치민주화가 1980년대 군부독재와 맞서 피와 땀의 결과라면 경제민주화는 삼성과 한진 사태를 바라보며 이제 막 시동을 거는 단계다.

2000년 초기부터 사회복지가 정치의 중심에 서있다. 사회복지 증대와 이를 뒷받침할 예산 문제가 늘 이슈다. 그러나 정치민주화에 이어 경제민주화이듯 금융복지가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퇴직 금융인들이 모여 금융복지를 모토로 금융소비자보호와 지원을 목표로 ‘금융과 나눔’이 출범했다. 정부기구와는 별도로 금융 취약층의 상담과 지원 등 사회적 기업을 지향한다고 한다. 참 기대가 크다.

신상권  cjy1010@ians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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