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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땅, 한반도를 상상하라
윤기종 | 승인 2018.06.27 10:27

한반도의 평화를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과 미국이 정상적인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체결이 그것이다. 이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 ‘종전선언’이다. 금세기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긴 전쟁을 끝내는 일이다. 불안정한 휴전상태를 종식시키고 일상이 평화로운 종전상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지난 6월 12일 북미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담의 합의문을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함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서 종전의 의지를 담았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은 없었다.

그렇다면 한반도 ‘종전선언’은 언제쯤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월 27일이 유력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매우 즐기는 스타일이다. 따라서 다소 시일이 촉박하지만 7.27한국전쟁 휴전협정 65주년 기념일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한 가운데 판문점에서 남북미 3국의 정상들이 만나 극적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전 세계를 향해 ‘한반도의 평화’를 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늦추어 잡아도 11월에 있을 미국의 중간 선거 이전에는 한반도 종전선언의 한 ‘판’을 보게 될 것이다.

‘종전선언’ 이후, 지금보다 훨씬 더 평화로운 한반도를 상상하는 것은 그 상상만으로도 새롭다. 우선 남북을 갈라놓은 적나라한 현장인 휴전선의 위상이 크게 바뀔 것이다. 휴전상태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휴전선’이라는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그냥 경계선일 뿐이다.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는 100만 명 규모의 막강한 남북한 군사력은 종전상태에서는 과도한 전력이다. 따라서 DMZ은 글자 그대로 비무장 평화지대가 된다. 남북은 가치가 높은 이 DMZ을 미래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 지 상의하게 될 것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종전선언 이전과 같은 규모와 횟수로 계속할 필요는 없다. 대폭적인 축소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오는 8월에 예정되었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훈련과 한미 해병대합동훈련의 유예 또는 취소는 올바른 조치다. 종전을 선언하여 논리적으로 전쟁은 끝났고 더 이상 적대관계도 아닌데 한국과 미국이 합동으로 대규모 전쟁훈련을 종전선언 이전과 같은 규모, 또는 그 이상으로 계속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더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주한 미군 지위에 관한 논란이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주한미군은 북의 침략을 가상한 전력이다. 용산 미군기지 내에 있는 유엔군사령부(UNC)도 ‘한반도 정전협정 유지 및 관리를 책임진다.’는 명분으로 설치했다. 사실 정전협정 4조에서 외국군대의 철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때문에 중화인민지원군은 1954년부터 순차적으로 철수해 1958년 2월19일 완전 철수했다. 만약 정전협정의 한 축인 중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다면 어찌될까?

군축과 군사예산의 축소 또한 불가피할 것이다. 전 국민 대상 의무병역제인 나라는 준전시상태(휴전)인 한국뿐이다. 그러나 한국도 정전(휴전)협정 체결 당사자들이 종전을 선언하게 되면 ‘선택적 징병제’ 또는 ‘모병제’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2018년 기준 43조에 달하는 국방예산의 축소도 예상된다. 다른 건 몰라도 13조가 넘는 무기 구입비는 이제 더 이상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다.

마지막 상상의 나래를 하나 더 펴보자! 과연 미국의 트럼프는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받을 것 같다. 미국의 트럼프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재인, 북한의 김정은이 공동 수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차 대전 이후 마지막 남은 분단의 땅, 분열과 한숨과 피울음으로 점철된 분노의 한반도에 마침내 평화를 가져 왔다. 68년 만에 전쟁상태에 종지부를 찍고 25년 만에 북핵문제를 해결했다면 그것만으로 상을 받기에 충분하다.

 

 

 

 

 

 

 

 

윤기종  cjy1010@ians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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