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인들과 커피를 마시며 여행 이야기를 하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한 지인은 “외국에는 대마가 합법인 경우가 많은데, 여행 간 김에 경험 삼아 대마를 한 번 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며, “여행 가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 외국에서 합법이면 해도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했다.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屬人主義)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률을 적용한다. 즉,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을 복용하더라도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의 재배, 소지, 판매, 사용은 모두 처벌 대상이다.

최근 대학생들의 교환학생, 어학연수가 크게 늘어났다. 일반 시민들도 자주 해외여행을 나간다. 이들이 가는 국가들 중엔 대마가 합법화 돼 있는 곳들이 많다. 불법으로 규정돼있더라도 사실상 규제하지 않는 곳들도 있다. 이런 곳들이라면 마약의 유혹에 그대로 노출돼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필자도 해외여행을 갔을 때 게스트 하우스의 룸메이트가 필자에게 마약을 권유할 때도 있었다.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마약상들이 다가와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거절했던 기억이 난다.

문제는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다. 일부는 ‘주위에 자랑하기 위해’ 해외에서 마약을 복용하기도 한다. 혹은, ‘일탈’, ‘색다른 경험’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다.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도 들었다. 필자의 지인은, “유학 갔다온 한 친구는 그냥 주머니에 대마를 넣어서 입국했는데 공항에서 잡지도 않더라.”고 했다. 당장 인터넷을 검색하더라도 마약 거래 선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듯, 주변에서 쉽게 마약 범죄에 닿을 수 있으니 경각심도 낮아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의 마약 사건 경험에 비추어 봐도 마찬가지다. 투약자들 중 상당수는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했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에서 대마가 합법이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괜찮은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반응 역시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약이 해롭다고 하는 것은 신체와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그 중독성 때문이다. 마약은 한 번 경험해보는 것으로 끝나기 어렵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복용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는 중독으로 인한 것이다. 이는 개인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마약 범죄에 대한 높은 경각심이 필요하다. ‘한 번 해보고 다음에는 안 하면 되지’같은 마음은 안 된다.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아예 손대지 않아야 한다.

박상우 변호사 parksangwoo8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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