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선 중앙TV는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진행된 북한과 미국 간 정상회담을 '새 역사를 개척한 세기적 만남'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판문점 선언의 재확인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전쟁포로(POW) 및 전장 실종자(MIA) 유해 송환 등 4개 항목에 합의했으며 합의 결과 이행을 위해 북미 고위급회담이 진행될 예정이니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음이다.

회담대로 이루어진다면 과거 개성공단이 열렸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가 세계인의 이목을 한반도로 집중시킬 것이다. 이에 발맞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통일 한국 경제 전망에 관한 사항이 아닐까 한다. 무엇보다 사회주의경제라는 특수성이 뼛속 깊이 스민 세계 유일하고도 독특한 경제체계가 구축된 북한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개성공단의 사례로 되짚어보면, 개성공단은 2000년 착공하여 2005년에 업체들의 입주, 철수, 폐쇄, 정상 가동을 거치며 한국 경제역사의 한 장을 써 내려갔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의 개성공단은 별로 이익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곳에 입주한 기업의 60% 이상이 적자를 입었으며 그 적자가 세금으로 보전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손실원인은 인력수급과 시설 충원 미비를 꼽는다.

당시 개성공단은 북한 내부에서는 꿈의 직장으로 통했으나 한국의 재벌기업체들이 볼 때는 여러 위험성을 끌어안으면서까지 뛰어들고 싶을 만큼의 장점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통일 후 금융, 재정 통합 방안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였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곳에는 효과적인 금융중개 및 실물지원 기능을 갖추면서 통일 후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잠재위험을 극복하고 대내적으로 금융자산을 효과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목표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고 한다.

통일 후에도 돈의 원리를 따르는 재벌기업들이 흔쾌히 투자할 수 있도록 튼실한 제도적 마련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의 사례를 바탕으로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지 않을 제도도 필수적일 것이다. 그리된다면 과거에는 개방 없는 개혁을 추구하였던 북한도 개방의 문을 더욱 활짝 열어볼 용기를 얻을 것이며 기업체들의 활발한 투자도 이루어질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재정부문의 통합과제로 지방자치 분권 강화와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대전제하에서 한시적 분리 운영 시, 남북한 재정구조의 차이를 해소하면서도 자치분권을 강화한 새로운 통합 모형으로의 수렴 여부가 관건이라는 보고 내용이다.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한 새로운 통합 모형의 수렴….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폭풍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거세게 돌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에 내리고 있는 비를 지나면 안산시라는 폭풍의 눈이 얼마나 고요한 떨림으로 위태롭게 변화 앞에 서 있는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안산도 통일 후 경제의 향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반월공단과 소규모 업체들이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조속한 면역력 강화 처방전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 중인 L씨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 우리는 다 망해요."라고. 하지만, 우리는 현재 개성공단이 아닌 북한 전체의 개방 앞에 서 있다. 안산 경제를 일으켜 세월 줄 자치분권 강화 시스템 활용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