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 듣는 질문이다. 적폐란 무엇인가? 촛불혁명에서 적시된 적폐청산, 과연 그 끝은 또 어디인가? 언제까지인가?

적폐란 그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으면서 오랫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 켜켜이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을 말한다. 그러나 이 적폐는 워낙 완강한데다가 적폐에 기생하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이를 뿌리 뽑으려면 조직, 사회, 국가 전반의 전 방위적 개조와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적폐의 끝은 없다.

적폐는 늘 새로운 모습으로 끝없이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적폐청산의 완성이란 말도 있을 수 없다. 다만 권력은 유한하고 민심은 언제라도 요동칠 수 있는 것이므로 정권적 차원의 ‘적폐’와 ‘적폐청산‘에 대한 정리는 꼭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시대 적폐 청산의 1차적 마무리는 무엇일까? 나는 박근혜, 최순실 일당의 처벌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라고 봤다. 이명박과 박근혜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자유, 민주, 정의, 평화, 통일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의도적으로 후퇴시킨 사람들에 대한 불가피한 심판이다.

이명박 정부는 비리의 온상이었다.

그동안 드러난 것만 보아도 국가권력을 이용한 측근 비리는 엄청난 것이다. 온 집안이 다 도적놈들이라는 항간의 지적은 결코 헛소리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명박 시절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권력 남용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이다. 천문학적인 국고손실과 국토파괴, 국력낭비가 있었다. 반드시 실체를 밝히고 반드시 추상같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헌법파괴, 국민기만 행위는 이미 온 천하에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를 처리하는 박근혜 정부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것이 국가냐’, ‘대통령이란 우리에게 무엇이냐’라는 심각한 회의에 빠졌다. 이 밖에 박근혜 정부 안에서는 끔찍한 자해행위인 ‘개성공단 폐쇄’, 단군 이래 최대의 외교참사라는 ‘한일 위안부 합의’, 아무런 실익도 전략도 없이 국민 갈등과 피해만 몰고 온 ‘사드배치’ 등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라 볼 수 없는 결정들이 일상이 되었다.

현 집권 세력의 오만도 벌써 눈에 띤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야합하여 광역시·도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해 마련한 개혁안들을 무산시켰다.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없앴고 3인 선거구마저 대폭 축소 시켰다. 만행이다. 심각한 민의의 왜곡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들의 힘만으로 정권을 획득한 게 결코 아니다. 촛불시민혁명의 결과다. 그러므로 한 없이 겸손하고 늘 시민들과 소통해야만 한다. 권력의 결과가 결코 저들만의 전유물이 아닌데, 전횡이 심하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제도를 개선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이미 30년이 지난 헌법을 고치는 일이 우선이다. 현재의 헌법을 시류에 맞게 현실적으로 고치고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살려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국정을 농단하고 국기를 문란하고 헌법을 유린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다. 인적 청산이다. 그러나 헌법을 고치는 일은 미래의 적폐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이 되는 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제 개헌으로 적폐 청산의 법적,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촛불혁명을 완성시키는 길이다. 앞으로 한 달, 협상기간이 남았다. 정치권이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아집에 사로 잡혀 개헌을 거부한다면 6.13 지방 선거 이후에 폭발적인 변혁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