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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개혁과 금융감독원 존재이유
신상권 | 승인 2018.04.04 10:52
안산대 금융정보과 교수.

하나은행 채용 특혜 연루 의혹으로 물러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후임에 김기식 전 의원이 4월 2일 취임했다.

참여연대 시민운동가이자 전직 국회의원 출신이다. 1966년생이니 비교적 젊은 나이로 개혁성향이 뚜렷한 인물이다. 재벌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기존 경제 질서에 부정적이다. 야당은 그의 중용에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참여연대 출신 3인방이 경제 정책의 주요 포스트에 포진하며 반시장 정책 추진에 대한 염려를 하는 듯하다.

금융감독원은 1997년 12월 제정된 ‘금융감독 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은행업계를 감독하는 은행감독원, 증권업계를 감독하는 증권감독원,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보험감독원, 그리고 제2금융권을 감독하는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해 1999년 1월 설립됐다.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에 대해 감사와 제재, 감독의 임무를 담당한다. 2008년까지는 장관급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했으나 그 후 민간위원장으로 조직이 개편됐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 제도, 지급결제 제도, 금융감독 제도, 예금보험 제도 등 4가지 기본골격을 갖추고 있다. 먼저 한국은행을 두고 물가안정을 담보하는 중앙은행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거액결제, 소액결제, 증권결제, 외환결제 시스템 등의 지급결제제도를 두고 있다. 또 예금 보험료를 각 금융회사로부터 받아 적립했다가 금융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 원리금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을 보장해주는 예금보험제도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회사 설립의 인가, 각종 금융관련 규칙의 제정, 또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 제도로 그중 으뜸이다.

그러나 그동안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손을 대지도 못하고 금융회사 실무에서의 작은 실수에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댄다는 현장에서의 소리에 애써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퇴직 후 금융회사로의 재취업과 이로 인한 감독업무의 소홀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닌 반민반관 신분으로 의무보다 권리만 보장됐다는 의심어린 시선도 받았다. 물론 고액연봉이므로 청년들에게 선망의 직장이기도 하다. 이제 시민운동가 출신의 수장이 부임했으니 기대가 크다.

신임 금감원장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것을 주장하고 또 국회의원 시절 금융소비자보호 기구를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하자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마도 금융감독의 기본 기능에 충실하자는 뜻일 것이다. 또 금융소비자보호 기구의 격상을 의미하는 듯하다. 지난해 4월과 7월에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설립되고 인터넷뱅크업계가 부분적인 은산분리의 완화를 주장했는데 소위 ‘김기식 쇼크’로 상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KT와 우리은행 등 케이뱅크 주요주주들은 3,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그러나 소수주주들은 그의 재임 기간에는 지분규제 완화가 어렵고 성장전략도 차질을 빚어 증자참여를 꺼린다는 소식이다.

금융은 모든 산업의 기본이며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효용성도 결국 금융정책으로 귀결된다. 예금이자는 한편 넣기, 대출이자는 양편 넣기 등 금융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를 모두 한편넣기로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하게 고친바 있다. 금융 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과 관련한 세심하고 과감한 개혁의 실천도 기대가 된다. 지난 1월 30일 현재 10등급으로 구성된 개인신용등급을 현행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변경하여 시행하기로 한바 있다. 이로써 국민 240만 명이 평균 연 1%p 싸게 대출이자를 감면하는 혜택을 보게 됐다.

이게 바로 금융개혁이고 금융감독원의 존재이유다.

신상권  mo3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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