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MCA전국연맹 부이사장

지난 3월 6일 6개항의 남북합의가 발표되었다. 역사적이고 소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다시 기록에 남긴다는 의미에서라도 정리를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과 북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둘째,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Hot Line을 설치하기로 했다. 셋째,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넷째,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 다섯째,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북측은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다. 여섯째,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 분위기를 이어 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

본 남북합의 6개항은 향후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 순환적으로 작용하여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 특히 4월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의 복원과 평화공존의 단초가 될 것으로 그 시점과 개최 장소가 절묘하다.

또 다른 중요한 합의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으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최근 북한과 미국 간에 보여 준 막말과 험악한 대립을 상기하면 이번에 합의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는 과히 극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화와 협상으로 가기 위한 비핵화 전략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핵동결이다. 현재 상태에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실험을 멈추고 사찰을 받는 것으로 이는 미래의 핵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글자 그대로 비핵화인데 이는 그동안 북한이 개발하고 실험했던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검증을 받는 것으로 이는 과거의 핵을 제거하는 최종적인 것이다.

어쨌든 그 동안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주장하던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였다.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미래의 핵뿐만 아니라 과거의 핵도 테이블에 올려 놀 용의가 있음을 나타냈다. 미국이 요구한 북미 간 전제조건인 ‘비핵화 의지’를 김 위원장이 수용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대화 두 축이 선순환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합의의 결과로 얻어진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그늘에 가려 졌지만 이 역사적이고 예상을 뛰어 넘는 3.6남북합의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과 주변의 역학구도로 보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한민족의 절멸이라는 미증유의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인류를 엄청난 위험에 빠뜨릴 폭발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2차 대전 이후 계속되어 온 냉전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강대국이라고 함부로 타국에 개입하는 제국주의적 패권 행태를 끝내는 새로운 평화질서의 서막을 알리게 될 것이다.

이제 명실공이 ‘한반도 평화’의 운전석에 앉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그래서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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