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개막식도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PASSION MOVES US(열정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가 주제다. 패럴림픽의 4대 가치인 용기, 투지, 감동, 평등 도 공감이 갔다.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투지에 공감하며 땀과 눈물에 감동을 하고 평등의 가치를 보게 된다.

불과 3주전 북한의 김여정 등 평창올림픽 대표단과 특사가 방남을 할 때만 해도 조금 특별하기는 했지만 그러려니 했다. 또 대한민국의 특사단이 방북을 한다고 할 때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실무자들이 앞으로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기로 했다는 정도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을 기다리게 됐고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도 특별한 이슈만 없다면 보게 될 것 같다.

1년 전만해도 북한과 미국의 양국 지도자들의 험한 말을 들어야 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늙다리 미치광이’라고 하고, 트럼프는 김정은을 ‘리틀 로켓맨’이라고 폄하하더니 이제 얼굴을 마주 한다는 것이다. 좋은 일이다. 적어도 그 동안만이라도 핵실험, 미사일, 코피전략, 전략자산 전개 등 스트레스는 없을테니 말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컨트리 리스크가 사라질 조짐이다. 지난 3월 8일 한국 외국환평형기금채권 5년 물의 한국CDS(Credit Default Swap)가 46.220으로 2017년 말 52.970 대비 -6.75, 12.74% 하락했다. 여기서 CDS 1은 0.01%를 말한다. CDS는 채권발행자가 부도를 내도 채권투자자가 원금수령을 할 수 있는 보험의 보험료이다. 이 수치가 올라가면 자금조달을 할 때 더 비싼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세계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11월에 한국CDS가 605였고 지난해 북핵위기가 고조될 당시 72를 기록하기도 했다.

덩달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는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3개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무디스 기준으로 Aa2 등급(3번째 등급),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기준으로 AA 등급(3번째 등급), 피치 기준 AA-등급(4번째 등급)이다. 무디스 기준으로 프랑스, 영국, 홍콩과 비슷하고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보다는 낮다.  

김동연 부총리가 워싱톤의 국제신용평가사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신용등급 조정을 추진할 모양이다.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할 때 주요한 고려대상이 지정학적 리스크인 북핵리스크이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진다면 등급은 지금보터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도 신용등급이 좋아야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하여 각각 25%, 10%의 고율 과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지난 3월 5일 국제유가(WTI 기준)는 62.57달러에서 3월 8일 60.12달러로 약 3.9% 하락했다. 그동안 유가 상승은 글로벌 경기회복, 유가하락은 미국원유증산에서 비롯됐는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유가하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가 철강 등에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걱정이다

남북분단이라는 한반도의 정치적 대치상황과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 지정학적 이해대립으로 인하여 숙명적으로 지녔던 구조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도 모른다. 기획재정부가 남북경제과 남북경협팀을 구성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경협 승인, 대북투자 지침, 대북지원, 통일대비 연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