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새 학기가 시작됐다.

언 땅에서 추위에 떨며 나온 새싹마냥 신입생들이 예쁘다. 그러나 가정형편이 넉넉지 않은 경우 감내해야 할 학생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안타깝다. 2017년 대학알리미 전문대학 연간 등록금 현황을 보면 수도권대학 중 S대학교가 809만 7천원으로 가장 높고 N대학교가 488만 8천원으로 가장 낮다. 수도권 41개 전문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32만 3천원이다. 안산대학교는 598만1천원으로 8번째로 낮다.

시민들은 알게 모르게 매일 매일 따박따박 세금을 성실히 내고 있다. 물론 소득세, 재산세, 그리고 법인세 등 직접세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내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증권거래세도 크다. 직접세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니 문제가 많더라도 인정하지만, 간접세의 비중이 큰 경우 이건 불공평하다. 더욱이 세금을 거두어 운영하는 정부와 자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예산집행은 시민들의 마음을 화나게 한다.

오마이뉴스가 현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칭찬하며 국회사무처의 업무추진비 비공개를 비판하고 있다. 이른바 ‘적폐 탐정단’을 꾸려 1년에 900억 원 이상 예산을 쓰는 국회사무처를 첫 번째 추적대상으로 삼아 2017년 9월부터 실태를 조사했다. 외부감사도 없고 국회의원들도 집안문제라며 모른척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장의 1월말 업무추진비 내역을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니 예산액 357,200,000원, 집행액 18,048,980원, 잔액 339,151,020원, 집행률 5.05%라고 나와 있다. 그리고 구분, 부서명, 집행일시, 집행 장소, 집행목적, 대상인원, 결제방법, 집행금액 순서로 세부내역이 나온다. 특이한 점은 집행 장소를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서울 강남구청장이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횡령 및 취업청탁협의로 구속 수감됐다. ‘횡령’은 업무추진비 등 국민들의 혈세를 소중하게 여기며 알뜰하게 사용하지 않고 빼돌리는 행위이다.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업무추진비를 찾기가 어려웠다. “강남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해 3년 연속 1등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배너가 홈페이지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어렵게 찾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업무추진비 집행 장소가 없다.

이제 경기도로 가보자. 홈페이지 열린 행정, 업무추진비의 공개 세선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공개 내용을 들여다보니 도지사 업무추진비 내역은 2017년 10월 31일이 마지막이다. 경기도 지사가 사퇴했다는 뉴스는 듣지 못했다. 도지사가 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담당자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

성남시의 경우 정보공개, 행정정보 공개, 업무추진비 공개의 3단계 세션으로 조금 어렵게 접근할 수 있다. 시장 업무추진비를 매월 공개하고 있고 집행 장소도 세부적으로 표기하는 대신 지역명만 표기돼 있어 아쉽다.

안산시의 경우 정보공개, 업무추진비 세션에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매월 결과를 집계하여 부서별로 공개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처럼 총 예산액, 집행액, 잔액, 그리고 집행률을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

지금 특수활동비가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다. 특수한 활동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특수비용을 쓰는 것이다. 특수할동비는 이번 수사가 끝나면 일대 혁신이 되지 않을까? 안산시의 발전을 책임지겠다고 많은 분들이 6월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안산시 업무추진비 개괄적 공개가 세부적 공개로 바뀌어야 한다.

물론 시의회도 감사를 하겠지만 세금을 낸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리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