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만 가구 194조가 위험하다

 

 

11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 동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평택의 미군기지 방문, 청와대 정상회담, 국회연설 그리고 국립묘지 참배 일정이었다. 사람들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할지 걱정을 했으나 특별한 사건은 없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9일 예상을 깨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아니 세계의 대통령이 된 셈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북아 순방전인 11월 2일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ed) 의장에 제롬 파월(Jerome Hayden Powell)을 지명했다. 2012년부터 연준 이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한 그는 내년 2월부터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그가 이제 미국의 경제대통령이 됐다. 아니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 된 셈이다.

통상 연임을 하는 관례를 깨고 현 의장인 자넷 옐런(Janet Louise Yellen)이 내년 2월 4년 임기를 마치게 됐다. 파월이 옐런과 같은 성향을 보이고 있어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 12월 이후 미국 금리인상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미국 금리인상이 기정사실일 경우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다.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줄어들고 수익성도 떨어진다. 기존 채무자들은 인상되는 만큼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 10월 1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기존 1.25%로 동결됐다. 통상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개최된다. 11월 7일 의사록에서 총 7명의 위원 중 3명이 조만간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확인됐다.

이제 금년도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11월 30일이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여건이 점차 조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날 기준금리가 1.25%에서 1.5%로 0.25%p가 인상될 것 같다.

이것은 금리인상 신호다. 이제 서민들 '이자폭탄'이 걱정이다. 이 상황을 염려한 듯 정부는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계부채는 가계대출 1,313조 판매신용 75조원 등 1,388조이다. 엊그제 1,000조를 돌파하면 큰일이라고 경고했는데 참 빠른 증가속도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744조 54%를 차지하고 기타 신용대출 등 569조로 41%이다.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그중 한 가지가 이른바 부동산 ‘갭투자’다. 2014년부터 유행을 하고 있는 ‘전세 낀 부동산 투자’다. 전세값이 폭등하다보니 자기자본 없이 또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사고 값이 오르면 판다.

정부는 차주를 4개의 그룹으로 구분했다. 상환능력이 충분한 그룹A 746만 가구 724조원, 상환능력이 양호한 그룹B는 313만 가구 525조는 그렇다 하자. 갭투자자들이 여기에 해당될 듯하다. 그들은 금리인상으로 고통을 조금 겪겠지만 문제가 없다.

그러나 부실화우려그룹 C그룹 32만 가구 94조와 이미 부실로 상환불능인 100조 정도가 문제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2016년에 연평균 129조가 증가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60조 증가의 2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의 원인이 현 정부 책임이 아니라 과거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싶은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면 관료들은 무엇을 했을까? 정말 영혼이 없는 자들일까?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3% 대 경제성장을 떠받치게 하고 싶었을 것이다.

지금도 경제성장은 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요 ‘양극화 성장’이다. 다급한대로 최저임금 시행에 대해 정부가 1인당 13만 원씩 한시적으로 보전한다하니 다행이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한다.

아니다. 배고픈 것이 정말 참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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