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권 (안산대학교 금융정보과 교수, 학생취업지원부처장)

 

 

이번에는 명절 떡값이야기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떡값으로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봉보다 더 큰 돈을 받았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의 상납금을 받아 관리하던 돈 중 일부를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인당 1년에 3000만 원씩, 각각 1억2000만 원, 모두 3억6000만 원이다.

우리는 지난 10월 추석 기나긴 명절연휴를 보냈다. 대부분 어릴 때에는 명절이 즐거웠으나 커서는 명절 선물로 그렇지 못했다. 그런데 그들은 지난 4년간 얼마나 즐거운 명절이었을까? 아마 돈 맛뿐만 아니라 인생의 보람마저 느꼈을 것 같다. 의리를 지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교훈(?) 말이다.

매주 토요일이면 로또복권 당첨번호가 발표된다. 보통 당첨금이 10억원에서 30억원사이인 듯하다. 당첨확률이 814만 5천분의 1이라고 하니 그저 그림의 떡이지만 그래도 매주 당첨자가 나오지 않는가.

매주 로또복권 사는 사람이 가끔씩 ‘로또의 저주’ 운운하며 “로또 1등이 되면 오히려 불행하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런데 18회 추첨금이 이월된 19회 당첨금 407억 원을 받았다는 경찰관이 지역사회에 기부도 하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니 그것도 사람 나름인 듯하다.

요즈음에는 특정한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법칙, 이론, 효과’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파레토 법칙(Pareto principle) 또는 80 대 20 법칙이 있다.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의 이름에서 비롯됐다.

위키백과의 사례를 들어보자.

회사의 20% 인력이 전체 매출의 80%를 올린다. 20%의 고객매출이 백화점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 통화한 사람 중 20%와의 통화시간이 총 통화시간의 80%를 차지한다. 20%의 운전자가 전체 교통위반의 80% 정도를 차지한다. 20%의 범죄자가 80%의 범죄를 저지른다. 운동선수 중 20%가 전체 상금 80%를 싹쓸이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6개월이 지났으나 아직도 중소기업정책 책임자가 공석이다. 한바탕 소용돌이를 거치며 장관후보자 한 분이 탈락하고 이제 또 한 분이 11월 10일 인사청문회를 대기하고 있으나 결과를 알 수 없다. 합법과 편법 논란, 쪼개기 증여, 갑질 계약서 등 논란 때문이다.

모두들 세금 덜 내려고 노력한다. 기업뿐만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들도 세금 조금 아끼려고 연말정산 때 무던히 노력한다. 세금액수가 큰 분들은 더욱 그러하다. 어린 딸 중학생이 가진 큰돈을 탓하는 것은 아니다. 불법은 아니라고 하니 그저 선량한 국민으로 살면 될 일인데 공직에 나서려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돈과 명예를 모두 가지려고 한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붉은 여왕의 손을 잡고 달리기를 한다. 힘껏 달리지만 이상하게 항상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 붉은 여왕은 얘기한다. ‘이곳에서는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주변 세계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제자리에 서 있고 싶으면 죽을힘을 다해 뛰어야 해. 만약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면 아까보다 두 배는 더 빨리 뛰어야 하지.’ ‘붉은 여왕이론’이다.

완전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제 자리를 겨우 지키기 위해서도 숨이 막히도록 달린다. 자본주의 특성상 부의 양극화는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불법과 탈법으로 인한 부의 불법화는 안 된다. 이제 파레토의 법칙과 붉은 여왕의 법칙마저 깨질지 모를 일이다.

1%가 99%를 차지하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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