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종(하지알카리수주식회사 대표 / 한국YMCA전국연맹 부이사장)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뚜벅뚜벅 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으로 대표되는 극단의 자동화 시대를 말한다. 최소의 인건비로 최대의 소득을 구하는 산업형태이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이 성공리에 도입되면 될 수록, 빈부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고용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에서만 4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그렇게 사라지는 일자리라는 게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참으로 귀하고 그래서 어이없는 직업군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고용을 확보하는 정책은 필수적이다. 4차 산업혁명의 자동화로도 해결 할 수 없는 일자리의 개발이 반드시 모색되어야만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개입도 요청된다. 우리가 동경하는 북유럽 복지국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경제는 지난 60년 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와 개인 소득의 불균형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투기적 수요를 중심으로 형성된 부동산 위주의 자산구조와 고용 양극화는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2017년 현재 우리 사회는 상위 1%가 전제 부의 16%를, 상위 10%가 전체 부의 50% 이상을 소유할 만큼 소득과 자산이 모두 극단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중산층은 붕괴되고 근로자의 안정성은 크게 약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자신의 위상을 향상시킬 자생의 노력들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경영의 한 축을 맡아서 심혈을 기울이는 선진국의 사례는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다.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사측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세계 최악의 불평등 관계다. 우리나라의 노조가입률은 통계상 10%이나 허수를 뺀 실제조직률은 6~7%에 불과하다. OECD 평균조직률의 1/3, 1/4 수준으로 OECD 최저 조직률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노동3권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인류 보편의 인권기준이고 국제적 노동기준이다.

이러한 노동3권조차 불법, 탈법으로 아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다. 그러니 한국사회에서 노조에 가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해고를 각오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노조를 지키기 위하여 심지어 목숨을 걸어야 한다. 노조를 하면 빨갱이 소리를 듣고 사측으로부터 회사를 없애겠다는 협박에 시달리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2천만 명 중 절반인 천만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의 처우 개선 없이 빈곤 탈피는 허위다. 결국 비정규직을 없애야 하는데, 노조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자기 자신도, 그들의 자식들도, 그들 주변의 수많은 친지들도 노동자의 삶을 살거나 살았으면 서도 유독 가뜩이나 삶이 버거운 노동자, 기울어진 운동장인 노동조합을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는 어른(?)들을 보면 그들의 일그러진 초상화를 보는 것만큼이나 매우 안타깝다.

노동계층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 이르는데, 이들을 대변하는 변변한 정당 하나 없다는 것도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노동운동을 좌익운동으로, 노동조합을 좌익단체로 규정하고 비난하는 또 다른 노동자들을 지켜보는 일도 참담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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