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사회적 기업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부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통해 일자리 130만 개를 마련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우리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경제를 통해 약자를 돕는 상생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장밋빛 공약과는 달리 국민들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기업의 현장은 그리 녹녹치 않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가?

착한 기업으로도 인식되는 사회적 기업은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생소하다. 보통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라 이해를 돕는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 개념은 미국에서 비롯되었으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혁신적인 비즈니즈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개념들은 제3섹터, 비영리부분, 사회적 경제, 사회서비스, 사회적 일자리 등이 있다.

제3섹터를 미국에서는 비영리부문으로, 유럽에서는 사회적 경제로 이해한다. 이는 이익의 분배에 차이점을 두고 있는데 전자는 수익을 구성원에서 분배할 수 없는 반면 후자는 분배가 가능하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사회구조가 다른 뿌리를 갖고 있는데 기인하며 기업의 활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변화에 힘입어 등장하였다. 한국적 사회적 기업의 전단계로 볼 수 있는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해 확대되는 기회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기업의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관련 제도는 없지만 비영리 조직들이 상업적 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면서 벤처 기업도 이 범주에 들 정도로 수용의 폭이 넓다. 반면 유럽은 나라마다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EU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 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특별히 이들 기업은 지역재생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집단 간 동반 관계가 대단하다. 영국은 약 55,000개의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으로 2006년 총 매출은 약 50조원에 달한다. 요구르트 회사인 ‘그라민-다농 컴퍼니’, ‘피프틴’ 레스토랑, 잡지 출판 및 판매를 통해 노숙자의 재활을 지원하는 ‘빅이슈’, 가전 제품을 재활용하는 프랑스의 ‘앙비’, 저개발국 치료제 개발 및 판매 기업인 ‘원월드헬스’ 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적 기업이다.

일본은 기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없으나 1990년대 이후 마을만들기 활동에 비즈니스적 방식을 도입한 조직들이 커뮤니티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을기업들이 일본의 커뮤니티비즈니스의 모델을 따라 가고 있다.

한국은 1990년 외환 위기 시절부터 시민 사회 진영으로부터 제3섹터 형식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를 풀려는 갖가지 노력을 해왔다. 2000년대에 이르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조직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전국 단위의 조직인 한국자활센터협회, 전국실업극복단체연합, 함께 일하는 재단, 사회적기업센터들이 정책성 대안을 제시하는가하면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사회투자지원재단 등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2012년에 5,600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정부의 지정을 받거나 대기 중이다. 대표적인 기업들이 재활용품을 수거 판매하는 ‘아름다운 가게’, 정신지체장애인이 우리 밀 과자를 생산하는 ‘위캔’, 컴퓨터 재활용 기업 ‘컴윈’, ‘동천모자’, 오랜 지역 활동 속에서 자리매김한 ‘안성의료생협’, 열악한 군 단위에서 지역 기업으로 거듭난 영광의 ‘(사)청람’ 등이 있다.

몇 년 전부터 이들 선두업체들이 정부의 지원을 마지막으로 받고 자립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거품이냐 아니면 유럽처럼 사회적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하는 시험대에 서 있는 사회적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물품 구매를 의무화 한다는 것은 좋은 기회인 동시에 정부 의존을 가속한 시키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정부 의무 구매는 득인 동시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사회적 기업도 기업인만큼 사회단체 만들기 식으로 쉽게 접근하지 말아야 하며, 정부 지원을 계기로 자립 구조를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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