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 법제처(법제처장 김외숙)는 국민법제관 100명을 새로이 위촉했다.
국민법제관은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국민들의 참여의지를 이어받아 정부입법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넓혀가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정부입법 과정에 국민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리가 바로 국민법제관이다.
법제처는 지난 2011년부터 법무, 조직, 인사, 교육, 지방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해 법령정비 의견을 듣고 정부 입법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위촉된 100명의 국민법제관 중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안산시 40대 기업인이 선정됐다. (주)나우 서승원 대표이사(45세)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11일 서승원 국민법제관을 만나 향후 활동계획과 위촉 과정 등에 대해 들었다.

※국민법제관 (주)나우 서승원 대표이사

“경기도에서 유일한 국민법제관…기업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느껴”

▶최근 법제처(김외숙 처장)가 국민법제관(중소기업 법제분야)으로 (주)나우 서승원 대표이사를 위촉했다. 소감은?

>>국민법제관으로 임명된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국민법제관이란 막중한 중책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유일하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채찍질하게 만듭니다.
중소기업분야 국민법제관으로 임명된 만큼 제가 20년 동안 쌓아왔던 중소기업 경영 노하우와 경험을 십분 발휘해 중소기업분야 정부입법과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법제관 다소 생소한데 무슨 직책인가? 더불어 어떤 계기로 최종 위촉에 이르게 됐나?

>>먼저 국민법제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국민법제관은 2년의 임기를 갖습니다. 정부입법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법제업무에 자문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받아 위촉합니다. 즉 대학교수, 법조인, 금융인, 기업인 등 사회 각 분야별 전문인들을 위촉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법령, 또는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을 하면서 불필요한 제약에 의해 문제를 야기시키는 법령 등의 개선이 필요할 때 자문 및 의견개진으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올해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된 것은 중소기업청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20년 동안 경영하면서 중소기업청과 원활한 관계 속에서 각종 중소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정책에 맞춰 여러 국책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올해 국민법제관 위촉에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분야 국민법제관으로 저를 추천했으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위촉된 것입니다.

▶안산에서 실제로 중소기업과 봉사단체를 운영 중이다. 간단히 맡고 있는 기업과 단체에 대해 소개해 달라.

>>제가 경영하고 있는 기업체는 (주)나우, (주)나우테크, (주)나우상사 등으로 전자제품 부속제품인 회로기판 생산과 약품 등을 판매·유통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환경분야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반월공단에 입주하면서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되었고, 이에 환경봉사활동에 중점을 두며 환경과 관련된 여러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사)푸른환경 운동본부 경기서부지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고, ‘(사)푸른환경21’이란 단체를 이끌며 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광덕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어떠한 곳에서 몸담고 있고, 그 곳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제가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하면서 좋은 기회에 광덕회란 단체를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광덕회는 안산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안산현안에 대해 여러 기관단체장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발전의 틀을 마련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사)푸른환경운동본부 경기서부지부장과 (사)푸른환경21이란 환경단체에서 회장이란 막중한 직책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환경개선캠페인 활동뿐 아니라 독거노인 돌보기봉사와 소외된 이웃의 어려움을 찾아 미약하나마 도움을 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위촉됐다. 그에 대한 책임감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민법제관은 전국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수를 감안해 100명을 신규 또는 재위촉 했습니다. 그 중 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중소기업분야 국민법제관으로 선정 위촉된 것이기에 더욱 책임감이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저에게 대한민국 중소기업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국민법제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중소기업 경영인들과 소통하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안산시화 스마트허브(반월 시화산단)에는 약 10만여 개 중소기업들이 경제활동에 매진 중이다. 중소기업 경영인으로서 주변 공단 인프라에 대한 아쉬움도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중소기업들이 더 원활한 경영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여러 외교문제나 심각한 안보문제가 발생 시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 어려움은 바로 자금난으로 연결되기도 하구요. 특히 안산·시화 스마트허브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들은 2차, 3차 납품업을 하는 제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영자금 확보에 관련된 법령이나 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공장 인·허가 문제, 판로개척, 관세문제 등 기업에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법령까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연대보증제를 폐지해 가족들이 해체되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향후 국민법제관으로서 중소기업은 물론 안산 공단 내 기업들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어떠한 점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펼칠 것인가?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국민법제관을 도입해 운영 중에 최근 5년간 총 91회의 국민법제관 회의를 갖고 517건의 입법자문의견과 265건의 불편법령 개선의견을 듣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제인 정부 들어 김외숙 법제처장이 임명되면서 국민법제관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법령 개정에 국민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점에서 국민법제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저는 그 역할에 충실해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은 물론 취약한 안산 스마트 허브 내의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한 기업인으로서 중소기업을 이끄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세상의 변화에 따라 대한민국의 변화속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맞추어 변화의 중심에서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와 관심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좌절하지 않고 안산지역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불합리한 법령을 뜯어 고치고, 새로운 제안을 전하겠습니다.
기업인들이 조금 더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봉사에 그 중심을 두고 제가 가진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저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린이를 위한 봉사활동입니다.
특히 주위에서 소외된 어린이를 위한 복지재단을 설립해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발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선물하는 게 작은 소망입니다.
주변 환경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 오늘의 어둠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