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 경기도의회 의원·경기도 연정위원장

“언론, 입법, 대통령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홍보팀장 당시 국정경험, 지방 의원을 하면서 생활정치, 경기도 연정차원에서 지방장관제인 연정위원장을 하면서 도정까지 값진 경험을 해왔다. 안산시 발전방향을 제안하고 확산시켜나가는 과정에서, 민의가 확인되면 안산시장 선거에도 도전을 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있으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

인터뷰에서 양근서(와동, 선부3동)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원이 말한 내용이다. 양 의원은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 연정위원장도 맡고 있다.

재선의 양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3년간 의정활동을 했다. 연정위원장은 쉽게 말하면 경기도 지방장관제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양 의원은 연정위원장 제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지방 의원내각제 개념을 과도기적으로 실험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언론계 출신답게 지역 언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 본인 소개.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지역 언론인을 약 8년 반 정도 했다. 당시 광남일보 지역일간지에서 7년 있었다. 그러다가 제도권 언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안된다고 판단하고 선배, 동료, 후배들과 함께 지역에 대안 언론을 만들자고 해서 ‘시민의소리’를 창간했다.

시민 저널리즘에 입각한 대안 언론으로서 나름대로 기반을 닦은 다음, 언론사 생활을 청산했다.

당시 신문사를 휴직하고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공부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해 있던 중,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산자부 산하 우수기술연구센터(ATC) 협회 상임이사로 일해 달라는 콜을 받았다.

이때 서울로 올라와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와 인연을 맺게 됐다.

이 사업을 하다가 당시, 참여정부에 가장 큰 역정시책이 대통령 직속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였는데, 여기 홍보기획팀장으로 일을 했었다.

이후 2007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천정배 국회의원을 돕게 됐다. 천 의원이 대통령 경선에서 캠프를 꾸리면서 당시 모 선배의 추천으로 선거를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따라서 큰 선거에 참여해서 국정에 대한 큰 시각을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캠프에 합류했으나, 아깝게 본선에서 탈락했다.

조기에 캠프가 해산되면서 천 의원의 국회 보좌관으로 들어가게 됐다.

천 의원이 당시 교육위원회 소속인데, 관련 보좌업무를 했고, 그러다가 지역구인 안산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됐다.

2008년도에 도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다. 당시 고영인 사무국장이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되면서, 지역구 관리를 위해 이때 완전히 안산으로 내려오게 됐다.

안산 지역구를 관리하다 2012년 고영인 도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때, 도의원에 도전해서 그동안 훈련받고 배웠던 것에 대한 정치 경험을 해보자고 생각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도의원 재선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언론, 입법, 대통령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홍보팀장 당시 국정경험, 지방의원하면서는 생활정치, 경기도 연정차원에서 지방장관제인 연정위원장을 하면서 도정까지 값진 경험을 해왔다.

 

- 의정활동이 중앙언론에 크게 부각된 적이 몇 차례 있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양근서 의원과 함께 생활임금조례를 지방선거 공동공약 1호로 지정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당시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원혜영 국회의원, 김진표 국회의원, 양근서 경기도의원, 김경협 의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우원식 의원(을지로위원장), 박승원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기자회견 도중 세월호 참사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기자회견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의정활동에 목표가 성과중심주의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치에 입문한 동기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정치만큼 강력한 수단은 없다고 본다. 정치의 본질은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정치는 세상의 변화 가능성을 조직하는 것이다.

저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 체계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자기 생업에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꿈과 희망을 대신하는 역할을 준 것이다.

즉, 정치인으로 뽑아준 것이다. 따라서 공직에 대한 사명감이 일반 사적인 직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선출직 공직자가 되면 권력이 크든 작든 간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조금이라도 권력의 범위내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자는 주의다. 이것이 일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 많은 이점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슈가 될만한 일을 많이 해온 것 같다.대표적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상대 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것을 끝까지 거부했는데도 어쨋든 이슈 파이팅을 하면서 조례 제정에 성공했다.

그것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100여 곳에서 채택하고 있다.

거의 40프로가 넘는 지자체에서 채택한 것이다. 3년만에 이렇게 크게 확산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다.

어쩌면 국회의원이 하기 힘든 일을 지방의원으로 해낸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졌다.

2014년 4월 16일, 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할 때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에서는 경기도 지사 후보였던 김진표, 원혜영 후보가 생활임금 조례를 선거에서 공식 공약화를 했었다.

이날 국회에서 경기도에 생활임금 조례재정 통과 환영 및 당시 을지로위원회가 생활임금조례 제정 이슈를 지방선거 생활정치 공동공약 1호로 지정했다.

공천을 받고 나온 당 소속에 기초단체장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들은 의무적으로 공약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그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4.16 참사 소식을 접했고, 서둘러 회견을 마치고 진도 체육관으로 내려갔다.

또 하나는 ‘봉이 김선달 오비맥주 잡은 양근서 의원’이 대서특필된 적이 있다.

2015년 재선이후 오비맥주가 전국에 공장 3개. 그중에서 가장 큰 공장이 이천 공장이 수돗물이나 암반수가 아닌 파이프를 통해 남한강 물을 끌어썼다.

당연히 물 값을 내야 하는데 내지 않고 있었다. 하천수 이용부담료라는 것을 내지 않는 것을 추적을 해보니 오비측도 그렇고 경기도도 하천수 사용료를 안내도 된다고 했었다.

최종적으로 법률로 확인했다. 지금까지 안 낸걸 봤더니 오비백주 이천공장이 만들어진 이래 2014년 말까지 37년간 한 번도 안냈더라. 그 안냈던 돈을 물값으로 환산하니 240억 원이었다.

한 번에 다 받아내야 되는데 채권소멸시효가 있어서 최근 5년 것 밖에 못 받아냈다. 이 금액이 2015년도에 45억 원 정도였다. 이후 매년 9억원 정도를 물값으로 도가 받아내고 있다.

세외수입을 크게 올리게 한 이유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000만원의 성과급 개념의 포상금을 주었는데, 이후 행자부에서 지방의원에 대해 성과급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 성과급을 받은 최초이자 마지막 지방의원이 됐다.

 

- 이슈 만드는 비결이 있나.

 

새로운 것을 찾다보니 언론에서 주목하는 이슈가 발굴이 돼서 언론에 많이 노출된 것 같다.

보통 입법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조례는 법 위계상 법률 시행령의 하위개념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정부차원에서 법률이 바뀌면 그에 따라 자동으로 관련 조문을 바꿔야하는 입법과제가 있다.

그건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로 신경 안쓰고. 생활현장에서 여러 민원 상담하다가 느껴지는 문제의식을 진전시키고 발달시켜보면 제도상에 이런 허점과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불합리한 것이구나 하면서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조례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검증을 해야 한다. 검증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이제 별도로 자료요구를 하는것이고, 이를 통해 들어온 걸 분석하면 문제점이 드러난다.

아니, 그걸 주도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발견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다보니 언론에 본인 멘트만 들어가는 것 같다.

비결 보다는 문제의식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어떤 사회현상이든 무심히 넘어가지 않고 항상 왜 그렇지 하는 문제제기 하고 궁금증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 불합리한 것, 정의롭지 못한 것을 고치려 두뇌가 작동하는 것 같다.

그런데서 아이템이 발견된다.

 

- 안산발전연구원 설립은.

 

‘안산발전연구원’이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올 하반기 적절한 시점에 포럼 창립을 할 텐데, 포럼에서는 안산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또 발전의 방향은 가능하면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 이 세 가지를 중심 방향으로 갖고 있다.

여기에 부합하는 발전방안을 각 분야별로 20개 정도의 아이템을 발굴했다. 그것을 연구할 그룹을 조직해놨다.

꼭 안산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들 연구원들 시민단체 활동가 이런 분들이 포함돼 있다. 각 20개 정도 되는 아이템들로 4개월간 연구에 들어간다.

각각 결과가 나올 때쯤 지역에서 포럼을 열어 그것을 발제시키고 발표시키고 관련 전문가나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단체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 보완할 건 보완하고, 해서 안산시가 이렇게 가면 좋겠다 하는 발전방안을 제안하고, 확산하는 포럼활동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할 계획이다.

 

- 내년 지방선거 관련한 계획은.

 

본격적이고 안산시 발전방향을 제안하고 확산시켜나가는 과정에서, 탄력이 붙고 어느 정도 시민 민의가 확인되고 한다면, 안산시장 선거에 대해서도 비전을 갖고 도전을 해볼 수도 있다.

경기도 의원으로써도 할 일이 많다. 특히 이번에는 경기도 도정을 챙기는 연정위원장까지 했으니까 도시주택, 건설, 교통, 에너지 분야 등 그 누구보다도 자신있게 정책적으로 준비가 돼있기 때문에 경기도의원 3선 도전해서 경기도정 운영을 해볼 수도 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있으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

 

- 언론계 출신으로 지역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은.

 

지역 언론에 대해 안타까운 것이 많다. 지역 언론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 담론을 생산하는 기능 때문이다. 의제 설정도 하고, 지역 언론이 없으면 지역 담론이 실종되고 중앙 담론에 종속된다.

정책, 정치 등 모든 관심사가 중앙에만 쏠린다. 만약 이럴 경우 지역에서는 감시의 사각지대가 생긴다.

공론에서 벗어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부정부패가 싹트고 무책임한 일들도 벌어지고, 지역언론은 지역 담론과 지역 의제를 설정하는 기능인데. 지금 안산 같은 경우 신문사들이 1인 매체화가 돼버렸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1인 매체화 됐다. 열악한 경영악화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단순히 언론도 하나의 기업이지만 일반적인 이윤추구하는 사기업과 달리, 사회에 공기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언론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경영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다른 방안으로 지역에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건강한 의제를 제시하고 지역사회에 통합기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슈를 만들어 그걸 언론사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안산시에서 지원하는 방안들이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순기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만들어질 것이라 본다.

지역 언론이 사는 길은 영업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기사와 좋은 보도, 좋은 콘텐츠를 생산해야 지역민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다.

결국은 안산시에서 공공언론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자생할 수 있는 지점에서 만나야 하지 않을까 싶다. 결국 좋은 언론은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저작권자 © 반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