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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사업···무엇이 문제인가?
반월신문 | 승인 2017.05.17 14:53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안산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열풍이야말로 가장 뜨거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아파트단지 재건축사업을 안산시가 허가하면서 일시에 사업의 착공이 집중되다보니 안산시는 이른바 ‘재건축아파트 도시’ 열풍에 빠져 있다.

사실 과거 안산시가 재건축사업을 안산시 발전의 바로미터로 생각한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안산시가 반월공단이 가동되면서부터 지금의 단원구의 중심지역이라 할 수 있는 선부동, 원곡동, 초지동 일대의 작은 면적의 연립주택과 아파트단지들이 서서히 슬럼화 되어가고 있었고 도시 미관뿐 아니라, 그 지역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그리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안산시의 재정부담을 피하면서 결국,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재산권의 가격상승으로 도움을 주게 된다는 경제적 이유까지 덧붙여서 안산시는 준공 20년이 채 안된 아파트 단지, 연립주택 단지의 재건축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는 행정을 펴게 된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의 이해관계와 행정권한을 갖고 있는 안산시가 주로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의 용적률(대지 면적에 건축할 수 있는 총면적의 비율)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실랑이가 지속되고 특히 부동산경기가 냉각되면서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지체되다가, 근래에 들어 부동산경기가 회복되면서 거의 일시에 안산시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동시다발적인 현상으로 여러 곳에서 벌어지게 되고 큰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재건축조합의 입장과 행정허가관청인 안산시의 입장이 같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안산시 행정이 아파트재건축사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예측에 있어서 거의 수수방관 했고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 사실일 것이다.

안산시 아파트재건축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안산시에 건축중인 재건축아파트는 우리나라 최고의 종합건설회사라 할 수 있는 현대, 대우, 벽산 등 고급아파트로 건축하고 있다. 과거에는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본인 거주중인 아파트의 전용면적 정도는 내 부담없이 새로 건축되는 재건축아파트에서 분양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소박한 기대가 있었으나 근래의 상황을 살펴보면 어림없는 커다란 변화가 있다.

즉, 자기가 살고 있던 평수와 동일한 거주공간을 신축 재건축아파트에서 얻기 위해서는 큰 거액의 추가부담을 하지 않으면 결국 신축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어 은행에서 거액의 빚을 지거나, 아니면 재건축아파트 권리를 남에게 양도하고 인근 도시의 값이 싼 아파트로 밀려가던지 아니면 거꾸로 처지가 바뀌어 전세를 얻는 세입자 처지로 뒤바뀌게 된다.

안산시를 지금과 같이 발전을 이룩한 주민들이 가난한 이유로 타도시로 밀려나는 일을 막아야 했는데, 안산시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또 문제해결에 능력도 없었던 것 같다.

일찍이 안산시는 자체 재정 부담없이 도시발전을 위해 재건축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면 동시에 오늘날의 상황을 예측하고 가난하고 돈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 여러 준비를 철저히 했어햐 했다.

즉, 안산시를 둘러싸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보존할 가치가 없는 환경영향평가 C~D등급의 그린벨트 지역을 과감히 해제해서 값싼 아파트를 비롯한 거주단지 조성에 힘썼어야 했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뉴스테이 건축사업’에 적극 동참해서 돈 없고 가난한 시민들이 안산시에서 내쫓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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