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철 안산시의회 의원

연일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로 인해 국방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드(THAAD) 국내 배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급상승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드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 정작 상당수의 시민들은 “핵무기 잡는 무기”정도로 알고 있다.

‘특경’도 마찬가지다. 특경을 아는지 물어보면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또는 “경비원인데 아파트 경비보다는 좋은 경비” 둘 중 하나로 답들을 한다.

특경은 특수경비원의 약자로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등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을 말한다. 청경 즉 청원경찰과 유사하다.

그러나 실제는 천양지차이다. 청원경찰은 이름부터 경찰이 들어간다. 그래서 근무지에서만큼은 경찰이나 다름없다. 즉 체포, 검문, 수색 등 경찰들만 할 수 있는 권한 중 출.입 통제 및 보안에 관련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특수경비원은 거동수상자가 다가와도 체포를 하지 못한다. 보호도 말뿐이다. 그리고 경비원이라는 개념이 박혀 있다 보니 소위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서비스직 즉 감정노동자로 보는 것이 맞다.

그 중 가장 큰 차이는 청원경찰은 정규직이고 특수경비원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용역직이라는 점이다. 청원경찰의 높은 인건비를 줄이고자 만든 것이 특수경비원이니 어찌 보면 당연하다.

북한이 미사일, 핵 등 실험을 할 때마다 국가성장이 저해됨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드 배치 등 국가안보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각지에서 연일 테러가 발생하면서 테러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강 건너 불구경이다.

아니다. 외면하고 있다.

작년 초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공항 중국인 밀입국 사건이 있다. 환승 입국 심사에서 거부당한 중국인 부부가 출국장 출입문을 훼손하고 밀입국한 사건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허술한 보안이 도마 위에 올랐었다.

문제는 이런 문제가 한 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안 검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수는 총 24건에 달했으며, 중국인 밀입국 사건 이후에도 보안 구멍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보안 실패가 반복되는 것일까. 인력 부족과 해당 업무를 용역업체가 맡는다는 점이다. 원인을 아는데 왜 고쳐지지 않는 것일까. 결국 국가안보보다 돈의 논리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리고 있음에도 국가안보를 우선하기에 인내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국가사업의 기반인 공기업에서 돈의 논리를 내세운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그래도 들어난 문제 대책을 마련하는 척(?)이라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공기업들은 무대책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안산만 하더라도 몇몇 공기업들의 지역본부들이 존재한다. 필자가 만나본 우리 지역의 특수경비원들의 바람은 기가 막혔다.

이들에 따르면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경계근무를 강화하라는 공문 보내고, 각 감사원, 산자부 등 부처별 감사만 줄줄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대비하고자 본사 감사까지, 오히려 불필요한 업무만 더욱 가중된다는 것이다.

정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력수급이나 직영에 대한 대책은 언제나 빠져있는 것이다.

댐이 무너지는 것은 손톱만한 균열에서부터 시작되듯이 사드처럼 큰 국가안보도 중요하지만 사회곳곳에 존재하는 작은 안보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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