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수칼럼 - 윤기종 하지알카리수주식회사 대표 /한국YMCA전국연맹 부이사장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중의 하나가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이다.

흙수저, 금수저는 ‘한국사회는 태생적으로 빈부의 격차를 안고 살아야 한다.’거나 ‘오늘날 한국사회의 권력과 명예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 날 때부터 숙명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 지극히 자조적이고 패배주의적인 단어들이다.

3포, 5포를 넘어 N포 세대로 불리는 젊은이들의 좌절감을 나타내는 말이고 빈부격차의 깊
은 수렁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체념하는 차별의 언어들이다.

그렇다. 이제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16%를 점하고 있고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점하고 있다. 반면에 하위 50%는 전체 부의 1.9%만을 소유한 것에 불과하다.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가 되었다.

한국의 불평등 지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하다고 알려진 멕시코, 칠레, 미국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가세나 상속세 인상 주장은 번번이 좌절된다.

반면에 근로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해고를 손쉽게 하는 이른바 ‘불평등을 조장하는 법률들’이 여전히 양산되는 추세다.

이를 반대하면 시장경제를 거부하는 ‘좌파’로 매도한다.

그러니 빈부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현재 우리 경제는 이렇게 빈부격차, 즉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불평등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 점이다.

소득 격차가 더 큰 문제다.

경제가성장한 만큼, 기업이 돈을 버는 만큼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런 불합리를 항의할 마땅한 수단이 근로자들에게 그리 많지 않다.

근로자들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고 대변할 수 있는 노조의 조직률이 OECD국가 중 가장 낮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우리나라 소득은 왜 이렇게 불공평해졌는가?

고용문제다.

기업 간의불균형 문제이다.

쉽게 이야기 하면 과거 7,80년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10% 미만이었는데 그동안 꾸준히 벌어져 이제는 그 차이가 70~80% 심지어는 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그런데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전체 고용은 4%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체 이익의 60%를 가져간다.

4%가 60%를 가져간다는 뜻이다.

나머지 중소기업의 고용율은 7,80%를 넘는데 수익률은 30%를 넘지 못한다.

그러니 임금의 차이가 생긴다.

바로 이 점이 문제다.

이에 더하여 비정규직은 계속 증가추세다.

비정규직의 권익을 대변할 기구도 없이 제대로 된 법적, 사회적 장치도 없이 속수무책이다.

며칠 후, 현직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되어야한다.

이 새로운 세상을 올바르게 가꾸기 위하여 고통 받는 젊은 세대가 일어나야 한다.

불필요한 경쟁을 거부해야 한다.

경쟁에서 남을 밟고 이길 생각만 하지 말고 경쟁이 잘못되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의 자식만 국공립 유치원에 들어갔다고 자족하지 말고 왜 저 집 아이는 국공립 유치원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국가는 왜 이런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지 따져야 한다.

비정규직 천만 명 시대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 시대는 분명히 야만적이다.

세상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시스템을 정비하고 헌법을 개정해서 정경유착, 정검유착의 고리를 끊자. 재벌을 개혁하고 적폐를 청산해서 국민주권시대를 열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우리손으로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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