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정유년 새해 붉은 닭의 기운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시작과 희망으로 시민 여러분 복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도해본다.

정치가 희망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정치가 돼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민이 나라걱정에 시름이 끊이지 않는 작금의 상황에 안타까움이 크다.

대한민국이 지금은 먹구름으로 가려져 있지만, 불굴의 끈기와 열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발전하는 대한민국으로 다시금 재기할 것이라 여겨본다.

2016년 여름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으로 크나 큰 변화가 있었다.

양당정치의 팽팽한 정치 환경에서 피로감을 느낀 국민은 2016년 4월 13일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새로운 정치의 바램으로 많은 지지를 이끌어 내면서 3당 체제가 되었고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도 민의를 더 많이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는 크나큰 진통의 과정이 있었다.

안산시 제7대 의회도 원구성을 하면서 많은 아픔이 있었고 다행히도 현재는 원만하게 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의 분리 건이 대두됨에 크나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반기 원 구성을 하고 난 후, 교섭단체권을 행사하는 특정 정당에서 기획행정위원회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를 들어가며 기획행정위원회를 분리하여 현재 4개 상임위원회를 5개의 상임위원회로 만들고자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하반기 원구성 이후 몇 개월간 살펴보니 필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업무가 적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상임위원회를 분리하여 안산시 예산과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야 할 정도의 과중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기획행정위원장과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는 단 한차례의 의견 수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획행정위원회를 분리하여 새로운 상임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민의를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회에서 적절하지 않았다.

1개 상임위원회가 추가 설치시 인력 추가배치와 공간확보에 따르는 예산이 우선 수반되어야 하고 인력 면에서 전문위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전문위원 수를 5급 3명, 6급 2명으로 한정하고 있어 상임위원회를 분리할지라도 전문위원의 추가 확보가 불가하다.

또한 경기도내 50만 이상 시의 의회사무국 인력을 비교해 보아도 의원수 대비 공무원 수에서 안산시의회는 2번째이고, 총정원 대비 의회사무국 직원 비율에서도 2번째로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안산시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도 안산시의회 인력증원에는 2017년 1명의 추가 배정 계획과 2020년에 1명의 추가 배치 계획이 있는바, 현재 집행부서에서는 인력의 부족으로 민원해결에 있어 업무가 과중한 부서가 적지 않음을 볼 때 인위적으로 상임위원회를 분리하여 과다한 예산지출과 끼어 맞추는 식의 인력 배치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안산시 7대 의회 전반기에는 타 상임위의 업무가 기획행정위원회로 이관될 때마다 대다수의 의원들이 우려의 의견을 냈었으나 관철되지 않았었는데, 현재는 이율배반적인 사유를 들어 기획행정위원회를 분리하고자 한다.

설령, 기획행정위원회의 업무가 과중하다면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업무를 다시 분장하여 특정상임위로의 업무가 과하게 배정된 것을 해소시키는 것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중앙정치가 매우 혼탁하다. 혜안을 필요로 하는 이때, 어려울 때마다 늘 국민들은 지혜로운 한수로 정치인들의 갈 길을 채찍질하곤 했다.

당리 당략으로 위원장 자리를 더 가져가기위한 부적절함보다 복지 사각지대를 한번 더 돌아봄이 필요한 때이다.

더불어 예산을 투명하고 바르게 계획하고 집행 관리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안산시민을 중심에 놓고 의원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해보면서, 며칠 뒤 다가오는 설날, 나라는 어지럽지만 안산시민 모두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오손도손 다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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