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혁명, 촛불의 이름으로 말한다(6)

지난해 11월 서울연구원의 곽인옥 박사가 발표한 ‘평양 시장경제 실태와 평가’에 의하면, 지금 평양의 경제 개혁, 개방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즉 김정은 정권이 펼치고 있는 ‘우리식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우리가 말하는 ‘시장경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북한은 이미 90년 대 초반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에 입각한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의 초기 단계를 넘어 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시장 개혁, 개방은 그동안 북한이 자랑으로 내세웠던 무상배급, 무상교육, 무상치료가 실질적으로 없어진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실제로 최근 북한의 배급은 평양을 중심으로 핵심계층 50만 정도에게만 유지되고 있다. 나머지 인민들은 어떻게든 스스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장마당’이라고 일컫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북한 주민의 98%이상이 장마당을 이용하고 있고 북한 주민의 25%이상이 장마당에서 장사한 경험이 있다는 통계는 내용적으로 북한이 얼마나 빠르게 시장경제를 받아드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평양 인구는 약 285만 명으로 부산보다 약간 적지만 면적은 1,260km2로 서울 면적의 약 2배 정도이다.

평양은 행정구역 상 18구역 2군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시장은 각 구역마다 2개씩, 각 동마다 메뚜기시장 2개씩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개인상점, 수매상점, 개인식당 등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그 결과 각 동마다 공업품상점, 식료품상점, 남새과일상점 등 본보기상점이 형성되고 있다.

모두 김정은 체제이후의 일이다.

문제는 대북교류협력을 단절한 5.24조치 이후 우리는 북한의 변화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내 몰렸을 뿐만 아니라 멀쩡하던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서 ‘두 개의 조선’으로 공존하자는 북한의 대남전략에도 속수무책으로 당 할 수밖에 없는 곤궁한 입장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분단된 조국의 통일’보다는 한반도 내 ‘두 개 국가로의 고착화’가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은 소위 중국의 동북4성(평양성)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졌다.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가 더 해질수록 북한과 중국의 교역량은 그만큼 급증하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번영과 미래를 위하여 반도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나아가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고 지체할 수도 없다.

미래의 땅, 대륙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선 남북한의 통합과 통일, 아니면 적어도 공생적 경제협력이 절실하다.

남북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남북의 철도를 연결하는 일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완성하여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몽골횡단철도(TMGR), 중국횡단철도(TCR)와 잇고 부산에서 나진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 유럽으로 나아가자. 남북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화해와 협력을 만들어 새로운 역사를 만들자!

그동안 우리는 줄기차게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던가! 지금 북한은 정치체제의 변혁은 아닐지라도 경제적 변화에 몸부림치고 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금강산, 개성공단 사업, 당장 재개하고 북한 시장의 개방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해야 한다. 남북 경제 협력으로 민족의 활로를 열자! ‘통일경제’를 바탕으로 한반도를 뛰어넘어 대륙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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