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혁명, 촛불의 이름으로 말한다(5)

지난해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취업자 증가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고용지표가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된 것은 수출부진과 조선, 해운업 등 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제조업 분야의 고용 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발표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고용사정은 참담하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8%로 2000년 이후 최악이다.

그러나 구직을 위한 휴학생, 취업준비생, 취업포기자 등 잠재적 실업자를 포함한 실제 실업체감지수는 2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 실업뿐만 아니라 중년들의 고용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헤매는 장년, 노년들의 실태 또한 심각하다.

전 세대에 걸친 실직 폭탄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다. 끔찍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 실직자나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몰린다.

전체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은 전 국민의 8%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전 국민의 30%를 육박하고 있다.

OECD 평균의 4배에 가깝게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것이다.

국민 98명 당 식당이 한 개 꼴이라는 통계도 있다. ‘식당을 개업하는 일이 중도 퇴직자들의 무덤’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곧 자영업 대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길하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고용 사정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고용 동향 분석 자료’에서 “올해 1분기에는 경제 심리 위축, 구조조정 영향 확대, 내수 침체 등으로 고용 여건 악화가 우려 된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서민들을 고통 속에 내 몰고 있는 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국내외, 장단기적인 전 방위의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선 재벌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로는 ‘고용 없는 성장’의 늪에서 헤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한 편으로 실업문제를 포함한 작금의 경제난은 남북한 통일경제에서 그 활로를 찾을 수 있다.

남북한이 1민족 1국가 1체제의 완벽한 통일을 이루지 않더라도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남북 화해와 협력 그리고 신의를 바탕으로 남북경협과 통일경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아니 만들어 내야만 한다.

남북경협과 통일경제는 경제영토를 늘리는 것이 된다.

남북 통일경제가 이루어지면 경제 인구는 8천만 명으로 늘고 면적은 9만9천700제곱킬로미터에서 약 22만 제곱킬로미터로 늘어난다.

또한 남쪽은 세계최고의 기술력과 자본이 있다.

그리고 북쪽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은, 고도로 훈련되고 조직된 인적자원과 지구상 마지막 남은 엘도라도라고 까지 불리는 엄청난 양의 지하자원이 있다.

이것들이 결합해서 만들어 내는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것이다.

통일경제는 북한특수를 예견한다. 낙후된 북한의 인프라는 도로, 철도, 전기 통신 뿐만 아니라 항만, 공항, 주거 공간을 포함한 새로운 시설물들이 필요하다.

황폐화된 산림을 녹화하고 공장을 짓는 등 개발 열풍이 불 것이다.

남북이 손잡고 대륙으로, 태평양으로 뻗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와중에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진다.

‘통일경제’로 침체된 한국경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자! 시간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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