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혁명, 촛불의 이름으로 말한다(4)

서울 한 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촛불, 시민혁명은 매우 낯선 것이다.

특별히 의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특정 단체가 없는데도 매 번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백만이 넘는 인파가 모인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도 시종 질서를 유지하고 집회 후 정리까지 깔끔하게 하는 것을 보면 세계가 다 감탄할만하다.

역사적으로 폭력혁명이든 평화적 혁명이든 혁명은 혁명이 필요한 사람이나 집단이 가치를 선점하고 민중을 선동, 동원하여 그 목표를 이루었다.

그러나 광장의 촛불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다는 점에서 역사에 유례가 없는 생활혁명, 시민혁명이라 할 것이다.

여러 번 광장에 나가 본 내 경험에 의하면, 촛불은 박근혜 -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촛불은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질타이기도 하지만 촛불은 국가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분노이다. 세월호의 비극을 초래한 무능한 정권, 세월호의 진실을 가로 막는 부패한 정부, 메르스, AI를 턱 없이 키워 많은 사람들과 조류들을 희생하게 한 어처구니없는 공권력에 대한 항의다.

지난 몇 년 동안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경제정책으로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 졌다.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의 확대다. 비정규직은 속절없이 늘어 나고, 청년 실업뿐만 아니라 중년들의 고용불안은 가중되었다.

중년들은 아이들 교육비, 노후 대책 등으로 더 많은 소득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그들의 절망감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헤매는 장년, 노년들의 실태 또한 심각하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률, 자살률이 OECD 1위이겠는가!

광장의 촛불은 헌법을 유린한 권력의 허구성을 간파했다.

그래서 촛불은 권력의 불법과 야만적 수탈을 조롱하고 자기 스스로와 바로 이웃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함성에 아낌없이 함께 한다.

이제 국민들은 공동체를 지키고 보존해야하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재건축해야한다는 소명의식 말이다. 이제 어떻게 할까? 적폐를 시급히 청산할 개혁과제는 무엇일까?

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주권2030포럼’은 비례대표제 전면실시, 개표부정 원천방지를 위한 수개표제 및 투표소 개표제 부활, 전경련 해체, 국민소환제 도입, 국정교과서 폐지, 검찰 기소독점주의 폐지, 사드 배치 결정 철회, 한-일 위안부합의 무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 그리고 전시작전권 환수 등을 포함한 국가정상화 10대 과제를 지난 5일 비상시국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바 있다.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는 촛불민심을 받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에 대해 “이번 국민혁명을 통해서 국민주권주의를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 정치구조 개혁의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천 전 대표의 말이 아니더라도 국민주권 강화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직접민주주의제도를 강화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주권자 의사를 잘 반영하도록 강화시키는 일이다.

구태를 일소하고 적폐를 청산하자. 이번 기회에 정치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자!

정치가 달라져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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