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혁명, 촛불의 이름으로 말한다(1)>

지난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 300명 중 299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쳤다. 예상 밖에 이 탄핵소추안은 찬성 234표, 반대 56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되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사로이 농단한 통치자를 촛불의 명령으로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회가 대신 심판하였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탄핵소추안 가결은 끝이 아니다. ‘당장 내려오라’는 민의를 거부한 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빌미로 국민들과 맞설 태세다. 우리나라의 주류는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 보수를 가장한 친일세력이다. 우리나라의 기득권은 민주가 아니라 반공을 내 세운 극우 파시즘세력이다. 이들은 권력과 언론 그리고 재벌이 결탁된 형태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이들의 반격과 음모는 곧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이 번 기회에 새로운 세상, 좋은 정치판을 만들어야 한다. 61년 4월 혁명과 87년 6월 항쟁, 그 이후의 결과에서 교훈을 찾자. 단지 정치권력의 중심축이 정치인 중심으로 이 당에서 저 당으로 바뀌는 한계를 벗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구축하자. 그리고 시민혁명, 촛불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책임을 묻고 떳떳하게 요구하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바로 주인이다.

우선 시민혁명, 촛불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라. 전 국민이 지켜보고 또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생떼 같은 아이들을 태운 세월호가 서서히 침몰해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힘 한번 써 보지 못하는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을 칠 때, 박대통령은 7시간 만에 나타나서 뜬금없는 소리를 해 댔다.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피해 가족들의 가슴에는 피 멍이 들었다. 대통령과 국가기관이 단 10분 만 제 역할을 했어도 다 구할 수 있었던 아이들을 구하지 않았다. 적어도 ‘세월호 참사’에는 대통령도 정부도, 아니 국가도 없었다. 왜 그랬나? 대통령 7시간의 미궁을 포함해서 진실을 다 밝혀야 한다. 그래야 304분의 억울한 죽음들이 평화롭게 눈을 감을 수 있다. 우리의 책무다.

세월호 참사 이 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사회의 건설이라는 당연한 주장에 대해 응당 반성하고 그래서 더 앞장서야 할 정부와 대통령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덮고 감추고 심지어 왜곡하려는 시도를 서슴지 않았다.

법으로 보장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오히려 법을 집행하는 정부 당국에 의해 법이 무시된 채, 강제로 문을 닫았다. 왜 특조위는 그렇게 억지로 문을 닫아야 했는지 밝혀야 한다. 특조위는 다시 꾸려져야 한다. 특조위는 정부가 쌓은 인위적인 제약과 장벽들을 제거하고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월호가 인양되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 질 때까지 세월호 특조위는 존속되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직전에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을 온 몸으로 막고 왜곡을 서슴지 않았던 조대환을 민정수석에 임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세월호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상식적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갈 길이 멀고 또 순탄하지도 않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세월호를 기억하고 세월호와 함께 하는 한, 우리는 승리한다. 질긴 놈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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