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70년이 넘는 동안 우리나라는 참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 국민들의 표면적인 삶의 질도 많이 나아졌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제 까지 우리는 ‘국가가 먼저 발전해야 국민의 행복도 보장된다.’는 일종의 소명의식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고 견디며 살아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들이 벌이는 국정농단, 국기문란, 헌법유린, 국민기만의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국민들은 ‘이게 과연 나라냐’하는 장탄식을 한다. 권력을 빙자한 사리사욕이 횡행하자 더디기만 하던 국가의 발전은 아예 멈췄다. 국가 재정을 사사로이 쥐락펴락하고 위임된 권력 또한 사유화 되었다. 더 밝혀지겠지만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이 함부로 취급되고 신성한 학원조차 유린되는 것을 본 국민들은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주인으로서 정치적 권리와 사상의 자유, 그리고 삶의 토대인 물질적 안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경제적으로는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고 대의민주주의는 실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국가안보는 화해와 협력과 평화보다 대결과 군비 확장과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위기’ ‘경제위기’ ‘안보위기’라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불행한 것은 그 문제의 중심에 청와대와 국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인인 국민을 잘살게 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익을 우선하는 공공선의 실현을 최상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 한마디로 국가 권력은 주인인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공의가 실종되면 돌들이 외친다고 했다. 위임된 권력이 공의가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쓰여 진다면 깨어 있는 국민들의 저항은 당연하다.

우리나라의 국가통치형태는 대통령중심제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다. 승자독식의 구조에서 대통령이 되면 모든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외교, 군 통수권뿐만 아니라 검/경찰, 각 부처 장/차관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비상대권과 헌법개정발의권, 국민투표발의권까지 가지고 있다.

중간평가가 없는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는 권력의 사유화와 남용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임기 5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당장 민심을 따르기보다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는 구실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잘못된 정책마저도 합리화 해왔다.

대통령은 또 인사권과 국정원/검찰청/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통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법적 독립성이 보장된 사법부를 압도해 왔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권력을 분점하는 속에서 견제와 균형을 쥐고 국민의 뜻과 국회를 무시한 대통령의 독주는 대결정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대통령마다 국민들로부터 싸늘한 평가를 받고 퇴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급기야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현직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이제 한국 정치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라도 승자독식의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