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대한민국을 뒤흔든 역대 최대 5.8 강진은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부산과 울산, 경북 월성에는 건설 예정 원전까지 포함해 모두 16기가 집중되어 있는 영남지역에서 발생했다.

지진 진앙지와 월성 원전지대는 27㎞, 고리 원전지대는 50㎞ 가량 떨어져 있으나 60여개의 활성단층 위에 존재하고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한반도의 인지된 사실에 자연재해인 지진과 더불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원전재해에 대한 국민들의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은 인과적으로 수반되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임에 자명하다.

러시아의 체르노빌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나 같은 사태가 한 번만 발생해도 좁은 한반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며 우리는 최소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한 재앙의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존 건설된 원전시설에 대한 정계, 시민단체와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비판적 목소리는 이번 경주지진이 계기가 되어, 더 늦기 전에 탈원전의 중요성에 대해 큰 경각심과 자극을 받은 것이 본인은 역설적으로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에 조금 늦었을지언정 이제부터라도 모두가 힘을 모아 신재생에너지가 주축이 된 에너지 대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메마른 가뭄의 단비처럼 지지부진했던 신재생에너지산업과 경제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레인메이커(Rainmaker)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신재생에너지라는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말의 방향과 가속의 채찍질을 함께 고민하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지역기반 산업에 중점을 둔 기획재정부의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오는 10월 25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그동안 규제로 추진이 되지 않던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서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꼭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다.

 1980년대 발전국가로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1~3차 산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4~6차 융·복합 산업으로 ‘창조경제’의 새 지평을 열고 실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보급, 촉진을 위하여 신안군 가룡리 일대를 ‘신재생에너지 삼각지대(triangle zone)’로 공개 제안한다.

전남 서남권을 ‘조선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추진돼온 신안조선타운 조성 사업이 2013년 5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고, 3년 후인 올해 또 다시 백지화 상태가 되어 지역주민들의 정부시책에 대한 불신과 지역적 한계성에 대한 실망과 허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 지역은 일조량과 함께 풍황이 우수한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전남도청~목포시청~신안군청으로 이어지는 ‘행정 골드 삼각지대(triangle zone)’와 가룡리를 중심으로 있다.

육상과 해상의 햇빛, 바람, 물, 지열 등 자연의 혜택으로 만드는 청정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지리적 ‘신재생에너지 명품 삼각지대(triangle zone)’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삼각지대(triangle zone)’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민선4기 안산시장 재임시 안산시 누에섬에 연간 3,969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높이 100m의 해상풍력발전기 3기를 지자체 최초로 조성하여, 이를 통한 발전시스템으로 전력판매와 청정개발체제(CDM) 유엔 등록과 연간 4억6000만원의 안산시의 세외수입에 일조토록 한 경험이 있다.

 반면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있어 주민 수용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사업적 교훈도 전북 장수군 풍력단지조성 실폐 사례와 함께 지역주민 이익공유제 차원에서 시행한 전력생산협동조합인 삼척랜드협동조합, 순천시 고동산협동조합 등의 성공사례에서 큰 배움을 얻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가 미래 국가자산으로서 충분한 가치와 잠재력을 지닌 만큼, 범정부적 지혜와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100년 미래를 대비하는 ‘탈원전’,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기존 원전 시설에 대한 정부3.0의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신규 원전수립계획을 신재생에너지 계획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민의 이해와 국민의 선택이 민주적 공론장을 거쳐 바람직한 신재생에너지가 구축될 수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