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휴가를 다녀오면서 뜨거운 핵 감자처럼 사드에 대하 예기가 분분하다. 고고도미사일시스템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은 것 같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용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마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게하는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중국은 사드에 대해서 걸끄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은 가만히 앉자 득을 보는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야국회의원의 입장이 분분하고 있다. 물론 성주시민의 반대 입장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대한민국 상공을 지나는 미사일에 대해 우리를 공격하지는 안 을 거라는 기대로 버티기에는 무모한 것 아닌가? 그렇다고 사드가 방어 성공 율이 높다는 확신도 없는 것 같다. 군사기밀이라고 하겠지만 사드에 대한 제원을 정확히 알려주고 미사일 공격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아는 건 기본인 것 같다. 이미 정부가 정한 일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 또한 문제다. 다만 국가가 정한 일이니 만큼 국익에 대한 부분은 시간차에 따라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안 나는 생각을 해본다. 중국의 태도가 당장 비자관련해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 기업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이라는 전제에 변함이 없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으니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사드설치를 미국이 중국에 협조나 협력을 구하도록 한 후 설치하겠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사드를 쟁점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당장 안보를 논한다면 북한의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미사일 공격에 당연히 준비를 해야 한다. 핵을 보유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국민도 더러는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안 되는 이야기이다. 핵보유국에 따른 피해가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마냥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에 그냥 있을 수는 없다. 사드의 성공확률은 70% 두발을 발사하면 확률은 98%정도로 올라간다고 한다. 그러나 한발만 쏜다는 보장도 없다. 동시에 여러 발을 쏘았을 때 과연 얼마나 잘 방어할 수 있나? 는 제조국 에서도 자신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사드에 대해서 설치하려는 국가와 설치해야만 되는 우리와 멀리 중국의 관계는 좀 더 국제 외교관계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다. 국가의 안보만 가지고 다루기에는 근접국가에 대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충분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내년이면 대선이다. 이시기에 우리대한 민국을 위해서 사드설치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대통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필요하다. 내년에 대선에 누가 되든 사드설치에 공감을 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기에 지금 박근혜대통령만 할 수 있는 결정을 한 것 같다. 이제 결정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남은 것은 이 사드의 설치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한 공통된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집권여당이 정부의 뜻이니 따른다고도 아니고 과연 제대로 된 국가의 이익은 무엇인지? 또한 잃는 것은 무엇인지 국민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공감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 중국은 언제가 북한의 편을 들것이라는 예측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의 외교로 얻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충분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성주에 시민들의 반대와 집회도 정당한 방법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공권력에 물리적 저항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한다. 국정을 이끌어가는 통치권자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 판단에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전제하에 반대나 대안을 내어놓는 다면 확실히 좋을 텐데 대안 보다는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은 정부를 흔들려는 의도를 가진 반정부세력으로 밖에는 비쳐지지 않는다. 무더운 여름휴가와 함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를 바래본다. 이제 입추도 지나고 제법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도 분다. 나라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판단이 국민이 공감가는 판단으로 와 닿기를 바라며 사드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게 되지 않기를 여야의원이 머리를 진정으로 맞대보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국익이라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국민도 납득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