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초대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전 해 철 국회의원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로 바쁘게 지내고 있는 전해철 의원을 그의 안산 사무실에서 2일 밤 10시에 만났다. 1시간 정도의 인터뷰였지만 참으로 할말이 많은 의원이었다. 국정감사 결과에서부터 안산의 지역구 문제, 국정교과서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법률전문가로서 서민을 위한 입법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전해철의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인터뷰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강지 기자 kanz84@banwol.net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국회의원은 참여정부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인물이다. 그래서 일까. 보는 눈이 넓다. 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많은 정치인들이 우선 대답부터 하고 보는데 전 의원은 그렇지 않다. ‘된다’와 ‘안된다’를 확실하게 구분한다. 의원 초기에는 오해도 받았지만 임기가 끝나가는 현 시점에서는 그것이 큰 무기가 됐다. 전 의원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상록갑지역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이 매주 금요일 전 의원 사무실에 모여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이 할 일을 챙기고 서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하나의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해 버리는 시스템이다. 다른 지역구에서 부러워하며 하고 싶어하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바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 의원을 그의 사무실에서 2일 밤 10시에 만났다.

 

-국정감사가 끝났다. 최대 이슈는 무엇이었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임했는지 궁금하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정치적 현안 문제제기와 법무부, 검찰, 감사원, 대법원, 군사법원 등 소관기관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요구는 물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사건'과 '최경환 부총리 인사청탁 의혹'이었다. 법무부 국감 과정에서 확인된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사건 '봐주기 의혹'은 철저한 수사, 재판과정의 공정성, 마약사건 양형기준의 형평성, 변호사 변호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됐다. 최경환 부총리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최경환 부총리 실명을 기재하지 않은 점, 검찰에 피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수사참고자료 송부에 그친 것은 사안의 중대함에 비해 소극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문제가 있었다. 정치적 현안 뿐만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질의에도 집중한 국감이었다.”

 

-지역의 최대 이슈는 신안산선 연장선과 수인선의 개통시기일 것이다. 신안산선과 수인선의 현재 상황을 말해달라.

“신안산선은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10여년 이상 조기 착공 추진과 2012년 이후 연장선 포함을 위해 해당 지역 국회, 지자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와 민간이 투자위험을 서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5:5로 분담하고, 운영비와 손실비 및 수익비는 일정 비율 분담하기로 했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30분대로 오고갈 수 있다. 중앙역까지였던 안산 구간을 호수역과 한양대역까지 연장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신안산선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안산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다. 수인선은 지난 20여년간의 산고 끝에 착공이 결정되었으나 기존에 결정된 방식은 본오동과 사동이 서로 양분되고,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 황토십리길 주변 녹지가 훼손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시도의원, 주민들과 지혜를 모아 정책설명회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 안산시 도심구간 약 2km에 대해 사리역사 부근을 제외한 지하화 방침을 이끌어 내어 현재는 2017년12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오동, 사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안산상록갑 지역구 주민들의 성향은 무엇이고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안산은 타 도시 보다 중산층과 서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본오동과 사동은 전형적인 주택밀집지역 이다. 아이들과 학생을 키우는 30~50대 학부모가 많아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크다. 또한 상록수상가, 먹자골목, 댕이골, 안산패션타운 등 상업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반월동은 안산의 타 동과 거리상 떨어져 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문화시설이 부족하다. 공공도서관 설립, 체육시설 확충 등 부족한 문화 인프라 확충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

 

-안산시 인구가 줄고 있다. 심각한 일이다. 어떻게 해야 인구가 줄지 않겠는가.

“이전처럼 안산시 인구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소폭의 변동으로 점차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이다.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최근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고잔 2동과 초지동 등 특정 동의 인구이동이 있었고, 안산 인근지역 화성, 수원, 동탄 등 공장부지 신설과 주거지 조성 등 외부적 요인도 있었다. 이와 관련 안산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 동력을 찾아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월시화공단, 시화MTV 등 산업도시 안산의 강점을 키우고, 해양생태문화관광도시로서 안산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 서남부의 편리한 교통허브 지역으로 안산을 만들어가야 한다. 해양생태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며 최근 대부도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확정,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확정, 사리포구 뱃길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인을 촉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서울에서 안산까지 30분대로 오고갈 수 있는 신안산선 추진, 수인선 개통, 인천발 KTX의 안산정차 추진은 향후 안산시가 수도권 내 교통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안산시 인구가 줄면서 국회의원 지역구 축소로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안산시 지역구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국회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은 이달 15일까지고, 선거일 5개월 전인 이달 13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해야하는데, 시한이 10여일 남짓 남은 지금까지도 정개특위는 진전된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안산의 지역구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만, 실제로 축소가 확정되지는 않았다. 안산은 선거구 축소의 명분이 전혀 없으며, 축소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안산시는 대규모 재건축 과정에서 일시적인 인구이탈 현상을 이유로 선거구를 축소한다면, 재건축이 완료되는 다음 선거에서 또 다시 선거구 재조정을 해야하는 소모적인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안산시 선거구 축소는 명분이 박약한 주장이기에 반대한다.”

 

-안산시 인근지역은 신도시 개발사업이 왕성하게 이뤄지면서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는데 안산의 재건축 시장은 활기를 띠지 못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안산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겠는가.

“실제 안산시 재건축 시장은 진행되고 있다. 고잔동 주공 1, 2단지, 성포동 3단지, 시청 부근 우성단지 등 4개 단지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재건축은 아니지만 90블록에 6천 600세대 개발에 대한 시의회 승인이 끝나 우선순위 GS 컨소시움과 협상 중에 있는 등 개발 사업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인구 감소는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 이동의 일시적 영향이 있는데, 입주가 시작되면 감소세는 돌아설 것이다. ”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를 국가가 검정제에서 국정제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지난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국정보다 검인정 제도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국사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로 인해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한 교사의 역사 교과서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필요에 따른 역사 교과서 선택을 배제하도록 한 2013년 유엔총회의 결의와도 어긋난다. 오늘날 선진민주국가 중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처럼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왜곡, 국론분열과 국가경쟁력 추락, 헌법정신 위배,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것으로 반대하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국회 법사위원회 간사로서 활동영역이 넓고 할 일이 많으실 텐데 요즘은 어떤 일로 바쁘고 법사위 간사 이외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도 밝혀달라.

“법사위 간사는 법사위의 여당과 의사일정 합의, 각 현안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의견 및 입장 정리, 상정법안 협의, 각 법안 통과여부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게 된다. 주거복지특위 위원으로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차등록제 신설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서민주거권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으로 <군사법원법>을 발의해 군사법제도 개혁 등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대표발의 한 후 최근에는 중간 점검을 통해 진상규명과 피해지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심의에 들어갔다. 안산을 위한 예산과 상록갑 지역을 위한 예산확보가 중요할 텐데, 어떤 예산들을 관심 있게 체크하고 있는가.

“현재 2016년 정부 예산안으로 반영된 사업으로는 상록수역 출구확장, 반월동 도서관 건립, 스마트 팩토리사업, 창말체육시설 건립비, 신안산선 토지보상비 등이 반영되어 있다. 이 예산들이 삭감되지 않고,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아직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필요한 사업인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건립비, 일자리 지원센터 예산,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예산 등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상록갑 지역위원회에는 다른 지역위원회와는 달리‘시도의원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되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록갑 지역위원회는 지난 4년간 매주 시도의원들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다루는 안건으로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버스노선 확충, 배드민턴장 바닥교체 등 생활민원에서 부터 시화반월공단 활성화까지 안산의 주요 현안들이 모두 해당된다. 수십여 개의 생활민원과 정책사업의 진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지역 현안도 함께 발굴하고 있다. 정책협의회에서 민원과 정책을 의제로 올려서 논의를 하다보면,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이 해야 할 일들이 구분되어 역할을 분담하게 되고, 우선순위가 고려되어 추진방안까지 모색하게 된다. 결국, 하나의 민원과 정책이 접수부터 종결되기 까지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 끝으로 안산시민과 상록갑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한말씀 해달라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정당의 지역위원장으로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생활정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정당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요구와 필요를 실현가능한 입법과 제도로 만들어 내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안산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새로운 동력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 지역 주민의 가까운 곳에서 민생정치, 생활정치를 위해 힘쓰며 함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진하고, 부족한 점도 일부 있지만 시민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며 극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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