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안산지역 도의원 중 유일하게 위원장으로써 활동하고 있는 원미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위원장.

원 위원장은 지난 8대에 이어 9대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으로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벌이면서 이제는 경기도 보건 및 복지 정책하면 떠오르는 전문가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다른 정책적 시각과 시민단체 활동을 통한 풍부함 경험으로 경기도 보건 및 복지 정책의 개혁에 선봉장으로 최전방에 나서고 있는 원 위원장.

본지는 원 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경기도 지역 보건 및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들어보고자 한다.

Q. 지난 8‧9대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10년에 가까운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가장 처음 느낀 것은 ‘의정활동은 하면 할수록 어렵다’라는 점이다.

8대 경기도의회 입성 당시 초선의원으로써 넘쳐나는 의욕에 비해 아는 것이 적어 어려움이 많았다.

더욱이 경기도의 경우 인구 및 면적이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역현안 및 실태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때문에 초선 2년 동안에는 경기도가 실시해왔던 보건 및 복지 정책 파악에 주력했으며 그 후 2년 동안에는 평가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전반적인 의정활동의 내용이었다.

그렇다보니 의원이 되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 꼭 추진하겠다고 계획한 정책을 실현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다.

하지만 시민들의 또 한번의 믿음으로 9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뒤 현재까지 초선의원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보건 및 복지 정책의 실현을 위해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복지 및 보건 정책의 특성상 정책 추진 후 성과 도출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남은 임기기간에는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Q. 경기도 복지 및 보건 정책에 대한 진단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책을 평가하기에 앞서 과거를 먼저 되돌아 봐야 할 것 같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지난 8대 이전에 12년 동안 의회 과반수와 집행부가 한 당이 집권하면서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 및 감독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보건 및 복지 정책도 정책 대상자를 초점으로 한 정책이 아닌 이해관계자에 초점을 맞춰 실시되는 것도 상당했다.

그렇다보니 경기도 지역에는 복지 및 보건 정책의 기본인 인권의 개념이 상당히 희석된 상태였다.

때문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와 ‘외국인 인권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한 뒤 인권센터를 마련했다.

인권센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었다.

지금은 각종 사건‧사고로 보건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생명권 및 안전권에 대한 관심도 당시에는 부족해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견제‧감시 활동은 전무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소에 국한됐던 예방접종사업을 일반병원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 결과, 현재는 예방접종사업에 국비도 지원되는 등 대상자에 초점을 맞춘 복지 및 보건 정책이 추진되는 등 상당한 발전을 이룩했다고 평가한다.

Q. 안산지역 보건 및 복지 정책을 평가한다면.

안산시는 복지예산 비율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장애인복지 관련한 예산의 비중이 상당하고 지역 내 장애인도 다른 시‧군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이는 안산시가 그동안 복지에 초점을 맞춰 행정을 추진한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복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만큼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을 벗어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내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써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경기도의회 역시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이런 정책을 만드는 시‧군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Q. 대표발의 했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조례가 인상적이었다. 현재 추진 상황은.

8대 도의회 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한 뒤 9대에 들어 집행부와 연정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최근에는 사업 실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업 추진 이전에 자신들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경우 민간산후조리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관렵법에 ‘협의’로 명시되어 있어 강행 추진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 경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다른 사업에서 경기도가 페널티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도의회는 민간산후조리원의 공공전환을 비롯해 위탁운영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답답함만 커져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도의회는 현재 보건복지부를 계속된 설득 작업은 물론 문제제기를 통해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산모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Q.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방향은.

우선 보건 분야와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대만의 경우에만 보호자가 직접 간병을 하는 문화로 인해 병원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간병의 의무가 보호자로 전가되고 있다.

이는 결국 간병을 위해 생업을 포기하는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경력단절 및 이에 따른 일자리 제공 등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가정불화까지 이어진다.

때문에 경기도의회는 지난 10년 동안 2곳의 도립병원에서 시범사업으로만 방치돼왔던 ‘보호자 없는 병원’을 6개 도립병원으로 확대해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복지 분야의 경우에는 그동안 지역 내 장애인, 노인 등과 단절됐던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실현을 위해 거버넌스 위원회를 조직할 계획이다.

거버넌스 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지역 편향적으로 위치했던 각종 복지관 등 지원시설을 확충할 것이다.

또한 경기도 지역 내 다양한 복지분야의 모든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 경기도 균형발전복지기준선 구축해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재 데이터 수집을 위한 예산 5억원을 배정했다.

앞으로 각 분야별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난 정권과 현재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집행부의 역할이 중앙집권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사회보장법에 근거한 유사중복사업 정비사업을 발표했다.

지자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 정부가 실시하는 사업과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에 포함된 1천400여개의 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즉, 정부의 지원에도 사실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을 금지하면서 지역적 상황에 맞춰 실시되는 사업이 모두 중단됐다.

이는 사실상 지방자치제도를 역행하는 것으로 정부의 월권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다.

각 지역마다 각기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다른 만큼 실시해야 하는 사업 역시 지역 실정에 맞춰 추진돼야 한다.

더욱이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뽑은 지자체의 수장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지방자치는 없는 셈이다.

때문에 같은 당 소속 지자체장과 시‧도의원들은 최근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위해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를 구성했다.

현재 조직을 통해 많은 단체장 및 시‧도의원들은 정부의 독단적인 행태에 적극 항의하고 있다.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 올바른 복지 및 보건 정책도 올바르게 서지 못한다.

정부가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지 못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