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몰이, 이제 그만!

얼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상대로 정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했는데 이에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면 선생님은 종북입니다. 적어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해산시도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태다“라고 주장한다면,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종북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과 보수성향의 유관단체들이 당락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에 대해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면 선생님은 종북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상급식이나 반값 등록금 또는 무상의료 등을 찬성하십니까?

만약 선생님께서 ‘그렇다’라고 대답하신다면 선생님은 종북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렇습니다.

필자는 전교조가 당연히 합법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통합진보당을 향한 정부의 해산시도는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선기간 중의 불법과 부정에 대해선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도 물론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역시 종북인가요? 적어도 박근혜정부의 관점에서는 종북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풍경의 한 단면을 그려봤습니다.

필자는 최근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른바 ‘종북 논쟁’을 보면서 민주주의와 상식의 후퇴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득권자들의 입맛에 반하는 개인과 세력에 대해서 가차 없이 들이대는 ‘종북 몰이’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참담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콘텐츠 부족에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는 ‘종북’말고는 야당과 건전한 시민세력을 상대할 콘텐츠가 없어 보입니다. 오로지 ‘종북’뿐입니다.

훼손된 그리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사상과 양심 그리고 결사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지난한 노력을 모조리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현재의 공포와 억압에 기초한 통치행태는 종식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야당민 민주당원이지만 정치적 수사로써가 아니라 진심으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이 행복하고 국가의 안녕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불통정치가 계속 이어진다면 국민도 불행해지고 정권에도 커다란 위기가 올 것이 자명합니다. 이는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회복과 더불어 헌법적 질서의 유지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한 논쟁이 되고 있는 갈등적 사안들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사회가 상식과 합리에 기초한 품격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