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은 경 / 안산시의회 의원

반월공단과 노동자는…

조성 35년을 맞는 반월공단, 즉 스마트허브는 국가 경제 발전 및 산업 기지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안산 지역경제 발전의 심장이었다. 하지만 근래에 공해 시설과 3D업종의 집적, 노후한 기반시설로 인해 점점 생동감을 잃게 되었고, 이에 시에서는 기업유치와 기반시설 및 근로 환경 개선, 산업구조 고도화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산업배후도시로서 역사적 정체성과 위상을 정립하고자 산업박물관 건립도 계획하여 스마트허브의 야심찬 미래를 꿈꾸는 중 이다. 이러한 전반적 노력은 지극히 당연하고 가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되는 게 있다. 바로 근로자들의 고용구조이다.

한 노동실태 조사에 따르면 안산·시흥지역은 전국 파견업체의 10%가 밀집해 있고 전국 파견 노동자의 16.6%가 근무하고 있으며, 28만 안산시 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43%에 이르고 있음이 드러났다. 결국 지역의 고용구조와 노동의 질이 불안정하고 양극화되었음을 뜻하며, 기업의 규모나 업종별 분류에서도 5인 이하 소규모 도·소매업과 제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영세성과 열악함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산업 인프라만이 아닌 고용구조의 개선과 확충 또한 시급함이다.

사실 고용의 생태계를 보면 사업장의 영세성은 영세한 근로여건을 만들고, 그 현장에 종속적인 파견인력을 통해 노동력 공급이 다수 이뤄지며, 설상가상으로 무허가 파견업체의 난립까지 더해져 하향 수준의 고용 시장이 가속화·고착화 된다. 특히 구직에 취약한 경력 단절 여성이나 중·장년층 및 고령자들의 수요와 구인에 목마른 영세업체들의 수요가 맞물려 건강하지 못한 일자리를 돌고 도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노동구조가 어제 오늘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안산만도 아닌 범국가적 현상으로 중앙의 적극적인 법·제도 개편과 노동정책들이 수반되어져야 하겠지만, 복지도시 구현을 표방하는 우리시만의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민선 5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몇몇 시정을 살펴보면, 우선 산업지원과를 산업지원본부로 확대 개편한 점이 눈에 띤다. 기업 SOS지원단, 기업현장기동반 등 다양한 현장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기업의 애로점만이 아닌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여건 개선이나 복지 차원의 정책적 접근도 적극적이었으면 한다. 현재 한국노총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민주노총에선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곤 있지만 진정한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운영과 문화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 협력을 위해 2011년부터 노·사·민·정 협의회를 구성·운영 중 인데 실질적으론 노동계의 대표성이 편향적이다 보니 다양한 노동계의 목소리가 실리는데 제한적이라는 아쉬움이 크다. 이해 당사자 간의 적극적 협력이 근본 취지와 명분에 힘을 준다.

일자리 창출 지원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의 소개보다는 파견업체의 광고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양한 일자리와 신속함이 결정적 요인이니 일자리센터 운영의 방향성도 제고되어야 할 점이다. 양적 성과보다는 건강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특화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공단 내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의 특수성을 데이터화 하고, 구직자의 마인드 교육도 강화하여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이고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가동 되었으면 하는 의견이다.

안산의 심장 ‘스마트 허브’가 박동 쳐야만 하고 그 현장에는 노동자가 있고 노동자가 행복하지 않은 안산은 시민이 행복한 복지 도시가 될 수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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