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미 정 / 경기도의회 의원

간병 돌봄 이제 경기도가 나서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의 휴업 및 폐업 결정은 국민들에게 한국사회 공공의료의 안타까운 현실과 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살피고 공공의료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병상 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최하위로 기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의료의 감소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져, 지금보다 더 많은 중·소득층에게 진료비 부담에 따른 질병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유발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지방의료원 가운데 대략 85%가 민간병원에서 운영하지 않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고 사스 등 국가적 감염성 질환에 대한 격리병동 운영, 신포괄수가제 등 중앙정부의 공공의료사업을 가장 먼저 수행하면서 국가의 공공의료정책을 관철하는 대에 있어서도 공공의료원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입원 및 외래진료비는 민간병원의 약 70%정도로 낮은 진료비를 유지하면서 적정가격의 조건을 만들어 민간의료기관들의 무분별한 선택진료, 비급여 등을 통제하여 국민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위한 의료안전망, 수익성 보다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같은 공익적 역할을 공공의료원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공공의료기관의 적자운영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인한 노인성 질환과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여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월 평균 간병비가 200만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가 늘고 일인가족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가족 간병이나 여성의 간병으로 책임지기에는 가정의 경제적 파탄과 형제간의 불화, 가족의 해체, 실업 등 2차적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환자와 가족에게 내맡겨진 간병부담을 사회적으로 해결하여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며 즉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환자들이 만족하고, 가족들은 간병부담 완화와 비용부담을 덜어 가계안정으로 만족하고, 병원현장에 인력 확충과 고용안정, 노동조건 임금 등의 개선으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아 만족하고, 병원서비스 개선을 통한 환자만족도 제고로 다시 찾는 병원-경영안정 기여로 병원 사용자도 만족하는” 1석 4조의 사업이다.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보호자 없는 병원은 2011년 보건복지부 2차 시범 사업과 경상남도 시행, 2012년 서울의 환자안심병원, 인천,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의 지방자치단체 공동 간병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의원은 2013년 7월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부터 경기도립병원 먼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1,200만이 넘는 경기도는 좀 더 적극적인 검토로 ‘보호자 없는 병원’ 지원 정책과 ‘공공의료 확대’ 추진을 통해 경기도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위한 의료안전망이자,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의료 기관과 공공의료 시스템을 확고히 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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