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성 철 / 안산시의회 의원

‘국기에 대한 맹세’ 고찰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20대 이상에게는 위의 맹세가 10대 청소년들에게는 아래의 ‘국기에 대한 맹세’가 친숙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기존 국기에 대한 맹세에 대해 절대적인 충성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어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2007년 7월 27일 현재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시행하고 있다.

이유인즉, 권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으로, 권력의 주체가 국민이 아닌 집권자, 가진 자들의 것이 되고, 국민은 복종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과거 군사 정권 하에서 생겨 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예전 국기에 대한 맹세가 국민들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것일까? 반문해 본다.

바뀐 문구를 살펴보면, ‘조국과 민족의’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으로 바꾸고, ‘몸과 마음을 바쳐’부분은 삭제했다.

예전 어디에도 권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내용은 없다.

본인은 오히려 앞의 것이 내 조국, 내 민족을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는 희생과 봉사, 사랑의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온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정의롭지 못하면 이를 올바로 잡기위해 노력을 해야 함이 당연하지, 조국과 민족을 버려도 된다는 말인가?

또한, 개정 당시 일부에서는 ‘국수주의’ 표현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를 보라.

‘나는 미합중국 국기와 그것이 상징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래(under God) 하나의 나라이며 나누어 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이를 위한 자유와 정의의 나라입니다.’

그럼 미국도 국수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란 말인가?

결국, 노무현 정부는 박정희 정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국민들에게 억지주장을 편 것이다. 현재, 국회는 노무현 정권의 NLL 문제로 인해 파행을 겪고 있다. 어찌 보면 조국과 민족에 대한 충성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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