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마음속에 들어가는 국회를 바라며

지난 5월 새로운 원내대표단이 구성된 후 처음 맞은 6월 임시국회가 2일에 마무리됐다. 당초 민주당은 이번 국회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몇 차례의 워크숍과 의원총회를 통해 꼭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전략을 가다듬었다. 갑의 횡포에 시달리는 ‘을’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호소를 듣고 대안을 만들었다. 그동안 민생의 중심에서 정책을 만들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소홀했다는 국민의 비판을 수용하고 성찰하는 출발점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기대와 달리 초반부터 큰 암초에 부딪치고 말았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인해 정쟁의 소용돌이가 여의도를 덮쳤다. 인터넷과 언론은 달아올랐고 여론은 크게 요동쳤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논쟁과 실랑이는 인터넷에서의 대립에 비하면 조용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수위가 낮았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장 거리로 뛰어 나가자는 의견이 없지 않았고, 강력한 투쟁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예전 같으면 당장 본회의를 보이콧 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겠지만 이번에는 많이 인내했다. 국정원의 국기문란·헌정파괴 사건은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고, 6월 국회가 안고 있는 민생숙제들은 꼭 해결하자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6월 국회의 파행을 막을 수 있었고, 결과로 얻어진 입법 결과물들이 결코 작지 않았다. 주택과 상가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줄였으며, 상가 세입자는 5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게를 비워주는 일이 없도록 했다. 재벌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일감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 가맹사업자 단체가 부당한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으며,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심야영업 강요를 금지시켜 대리점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 보호 장치를 만들었다. 원사업자 부도·파산 시 건설하도급사업자가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쳤으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신속사업 조정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의 특권과 기득권 내려놓기도 성과를 거뒀다.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회의원 연금으로 불리는 원로회원 지원금을 현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사당 내 폭력사태를 방지하는 장치도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에 처리하지 못한 많은 과제들이 애타게 국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잘못된 시장질서와 강자의 횡포 속에서 국회의 역할을 기다리고 있다. 상가임대차 보호요건 확대, 대리점 거래 공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사금융권의 이자제한,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 등 수많은 ‘을’ 살리기 법들이 그것이다.

비록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입법성적을 30점에 불과하다고 자평했지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출발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6월 국회는 평가받아야 한다. 메가톤급의 외부변수로 조성된 척박한 입법 환경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민생을 함께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7월 국회는 여전히 이러한 임무를 이어받고 있다. 7월에도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민생현안을 다루는 국회 일정이 합의되기를 희망한다. 6월 보다 더 뜨겁고 폭발력이 강한 정국이 조성되겠지만, 계속해서 민생현안을 챙기고 보다 진전된 입법성과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더 뛰어야 하는 뜨거운 여름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