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경기도 의원
정부는 지난 몇 번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에 꾸준히 투자를 확대해왔다. 이를 통해 투자여력이 부족한 기업 등이 기술경쟁력을 확보, 과학기술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동안 국가R&D투자가 양적 증대, 효율적 관리, 성과 확보에 초점을 맞춰 왔다면, 최근에는 효과적 운영, 성과확산의 개념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국가 총예산의 약 5%에 달하는 16조 원을 R&D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현실과 투자정책의 변화 시점에서 우리는 지역 관점의 국가R&D투자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
국가R&D는 기술개발, 연구 인프라 지원, 인적자원 양성 등과 같이 사업목적에 따라 국가가 구축해 놓은 인프라(국공립·출연연구소)에 투자되는 비중이 높다.
또한 국가R&D투자는 ‘지역’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그 결과 지역에 투자하는 효과와 타당성, 투자방향과 배분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먼저 ‘국가R&D 투자방향을 중앙이 독점한다’는 지적은 지역사업을 기획하고 투자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정부는 의무매칭 투자 이외에는 재량권이 전무한 현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불만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지방R&D 운영 기준미달’이라는 지적은 반대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불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논쟁이 지극히 우려스러운 이유는 국가R&D사업 목적에 지역개념이 없는 현실에서 지역R&D투자의 구조나 방향에 대한 정책 개선은 멀어지고 정치적인 논리로 예산 나눠 갖기 구태가 반복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향후 국가R&D사업 추진에 반드시 지방정부를 파트너로 동행해야한다. 특히 경기도에는 중앙정부의 투자로부터 소외된 중소기업과 대학 등 지역R&D투자 수요가 산재해 있다.
또한 경기도는 제한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자하고 많은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과학기술 추진체계, 거버넌스 등을 구축하고 역량과 성과를 검증받아 왔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과학기술과를 전국최초로 조직했고 실국 단위로 조직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정책개발 및 사업기획과 관리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경기도 의회도 산업과 경제에 관한 입법 활동과 예산심의를 총괄하는 경제투자위원회를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격상, 경기도 과학기술 정책개발과 사업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가 예산계획 과정에서 축소한 과학기술 예산을 도의회가 복구하는 전무후무한 사례도 만들어 냈다.
국가가 주도하는 지역R&D투자를 기획할 때 경기도의 역량과 노력을 활용하지 않고 배제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상당한 낭비이다.
중앙정부는 경기도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지역투자를 타 시·도로 확대하기 전에 투자효과를 검증하고 전체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타 지방정부는 벤치마킹과 상호협력을 통해 각 지방의 부족한 영역을 보완 개선 할 수 있다.
이제 중앙정부는 R&D투자의 ‘효과적 운영’, ‘성과확산’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16개 시·도 지방정부를 파트너로 연대해야 한다. 이미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이 반영되고 있고 향후 차기정부에서 추진하게 될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앙의 예산배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차기정부에서는 과학기술 종합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분발을 당부한다.